◎중앙서 지방행정 감독관 파견/통제위·행정위서 광역 지자체 감독/기초·광역의원 임기 5년… 모두 직선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지방 분권화가 유지돼온 나라로 지방 자치제라는 단어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자치제를 골간으로 정치체제가 이뤄져 온 나라다.

일찍부터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도시국가로 나누어져 있다가 근세에 들어와서야 통일국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온 전통이 뚜렷하다.

○의원중 집행위원 선출

이런 영향으로 인구수 5백명이상부터 많게는 수십만에 이르는 지방 말단 자치단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문제점을 해결해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위는 크게 3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읍·면에 해당하는 코뮤네(Comune)에서 시작해 군에 해당하는 프로빈시아(Provincia),그리고 도에 해당하는 레지오네(Regione)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원 가운데 집행위원을 선출해 행정을 담당하며 중앙정부는 감독관을 파견,이들의 업무와 의결사항을감독하고 통제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모두 중앙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유의 권력과 기능을 가지며 그 개별적인 명칭도 헌법에 명기돼있다.

우선 최소 자치단체인 코뮤네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으며 내부조직도 거의 비슷하다.

이탈리아 전체에 코뮤네는 8천72개가 존재하며 인구수도 작게는 5백명에서 많게는 72만명까지 다양한데 이들은 임기 5년의 15∼80명 정원인 의회의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때문에 이탈리아의 시골 어떤 곳에 가도 의원이라고 존경과 권위를 뽐내면서 양복을 차려 입고 행동거지에서부터 말씨에 이르기까지 근엄함을 풍기는 노인들을 접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지역의 예산·결산·공공사업·보건위생·사회복지·교육·공영기업·도로·교통·지역경찰의 감독등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기초의회는 또 의원 가운데 임기 5년의 집행위원들을 지역규모에 따라 2∼14명정도 선출한다.집행위원들은 일상적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의회의 결의 사항을 수행한다.즉 내각제의 축소판으로서,선출된 의원중 내각을 구성해 행정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다만 이들의 행정기능이나 의회의 기능이 공화국 전체의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다는 것이 중앙과 다를 뿐이다.

다만 규모가 큰 레지오네에는 통제위원회가,프로빈시아에는 행정위원회가 있어 감독관을 보좌해 회계검사등 재정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며,레지오네의 감독관은 집행위원장의 교체나 집행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세금징수권 보유

어느 곳이나 세금과 예산의 집행이 주요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게 마련인데 이런 점에서 통제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적절한 권한에 따라 지방의회를 견제하게 돼있다.

코뮤네의 의회의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며 코뮤네를 대표하는 소송이나 계약의 당사자이고 국가의 법령등을 공시하며 공공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호적·선거인명부·병역명부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여러개의 코뮤네가 모여 이뤄진 프로빈시아도 24∼45명에 이르는 임기5년의 의회가 코뮤네 의회와 비슷한 결의를 하도록 돼있으며,행정을 맡는 집행위원회 역시 이들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이탈리아 전체 95개에 이르는 프로빈시아에도 중앙정부가 파견한 감독관이 감독업무를 행한다.군수에 해당하는 이 감독관(Prefetto)은 프로빈시아의 행정을 조사하고 감독·통제하는 한편 경찰권 및 세금징수권한을 갖고 있다.

또 만일 집행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이에 불복하는 주민들은 행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데 이경우 행정위원회는 사법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의원 대부분 정당소속

프로빈시아의 집합체인 레지오네는 20개가 있다.평균 인구규모가 2백80만명이며 롬바르디아의 경우는 8백90만명을 웃돌고 모리제처럼 45만명인 곳도 있다.

레지오네의 권한과 기능은 코뮤네의 구역결정·지방경찰·시장·사회복지·도시계획·농림업 등 다방면에 걸쳐 입법과 행정집행을 담당한다.그러나 행정집행은 프로빈시아나 코뮤네등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레지오네는 입법기능이 더 중시된다.의회의원 가운데서 6∼12명의 집행위원이 선출돼 각료와 같은역할을 맡는다.3계층으로 이뤄진 이탈리아의 지방의원들은 거의가 정당에 가입돼 있어 무소속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군소정당이 많은 이 나라의 정치행태를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8천개가 넘는 코뮤네의 선거에 중앙당이 일일이 지원하거나 직접 나가 지원유세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년내내 어느 곳에서인가 반드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그러나 온 고장이 들썩거릴 정도의 선거바람이 부는 경우는 없고 차분한 가운데 일상사처럼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