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통성 관련 묵과못할 발언”/“변명 설득력 없다” 파문 조기진화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전격 해임은 「돌발사건」이다.김장관이 교육을 책임진 각료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 바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항의전화 빗발쳐

김영삼 대통령은 12일 아침 김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고 받고 「진노」했다고 윤여전 청와대공보수석이 전했다.때문에 해임 발표문에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표현을 넣는 것까지 검토했다는 후문이다.결국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발표가 됐지만 김대통령은 근래 보기 드물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하오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면서 『6·25는 동족상잔의 분쟁이었고 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여했으므로 올바른 전쟁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강생은 국방대학원 안보및 석사과정 학생 2백여명으로 주로 영관급 장교와 고위 공무원.

강의가 끝난 뒤 수강생중 대령 두명을 비롯,몇몇이 김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이어 김장관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 등에는 재향군인회,파월용사회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김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개인 자격의 발언』『월남 파병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명했지만 때는 늦었다.

청와대는 김장관의 강연 녹음테이프를 입수,분석한 결과 김장관의 변명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해임함으로써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공보수석은 『김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각료가 아니고 일반인이 한 얘기라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청와대의 분위기를 설명했다.김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자당에서도 인책론이 나왔다.

○민자서도 문책론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해임이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적 중산층 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은 선거 이전에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새정부들어 진정 나라를 위해 애쓴 인사들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는 방안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김 장관의 행동은 이런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이홍구총리 내각이 들어선 뒤 각료 해임은 김덕 전통일부총리에 이어 두번째다.후임은 15일 이 총리 귀국후 임명된다.분위기 일신만을 위한 잦은 개각은 피하겠지만 명백한 잘못은 즉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이목희 기자>

◎김숙희 전장관 문제발언 내용/“6·25는 명분없는 동족간의 분쟁/한국군,월남전에 용병으로 참전”

◇김 장관 강연=이화여대 교수 시절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군대가 학교정문을 막아 실습실에 들어가지 못할 때 「내가 적이 아닌데 왜 이럴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방이 전제돼야 하며 역사를 전시와 평시로 구분해 볼 때 군의 존재이유는 전쟁시기에 외환을 막기 위한 데 있다.평화시기에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간 무력분쟁이나 발생가능한 전쟁에 대비하며 명분 있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한국군은 두번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는 6·25로 명분없는 동족간 분쟁이었으며 다른 것은 월남전이다.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여했으므로 올바른 전쟁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

◇학생 질문과 김장관 답변

­(박모 육군대령)대형사고가 군사문화 때문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단어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

▲일제시대 영향이라고 했다.

­(조모 육군대령)6·25는 명분없는 동족상쟁,월남전은 용병이라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다.그런 말씀은 안했으면 좋겠다.

▲충고를 받아들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