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타협은 협상의 미학이다.그렇긴 하지만 북핵문제에 관한 한 무엇인가 꼬여있고 석연찮은 대목이 많은 느낌을 피할 수 없다.10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국 미국 일본 3국 고위급 협의회 결과에서도 그런 느낌은 거듭되고 있다.

이번 서울회의는 이달 중 열릴 북한과 미국간 고위급 정치회담 담판을 앞두고 우방 3국이 벌인 최종 조율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그 중요도가 컸다.이번 회의 결과가 이제까지 여러차례 3국간에 협의해 온 내용을 크게 벗어난 것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몇가지 점에서는 짚어두어야 할 대목이 없지 않다.

첫째가 명칭에 관한 문제다.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명칭은 「한국 표준형」이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 공동발표에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그 때문에 벌써부터 「국제형」이니 「한반도 평화형」이니 하는 대안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내용만 확보하면 됐지 명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은 어디까지나 북의 제네바 합의 의무이행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수로 부대시설 제공 등 세칭 북한 유인책이 추가로 검토됐다는 점이다.또 양보하고 떡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변전시설 등 10억달러 상당의 부대시설도 추가로 해달라는것은 북한측이 불과 얼마전에야 불쑥 내밀었던 또 하나의 요구조건이었다.미국의 갈루치 핵대사는 양보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하기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으나 우리쪽에서도 경협적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평화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북한의 핵카드 앞에 왜 우리는 이처럼 취약한가 하는 낭패감과 미국의 대북협상자세에 대한 국민적 소외감이 문제인 것이다.그런 점에서도 실질적 한국형 및 한국의 주도적 역할조건만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