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사월」을 보내고 「축제의 오월」을 맞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어린이날,석가탄신일,어버이날을 차례로 지나면서도 대구 가스폭발 참사로 얼룩진 우리 마음의 상처는 더하기만 하다.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정치권의 국회운영을 둘러싼 당리당략적 행태는 중앙정치수준의 후진성을 재확인시켜 지방자치의 앞날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최근 일련의 일들은 한국사회의 낙후성과 미성숙을 총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다.이를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의 성숙과 내실화를 위한 각별한 국민적인 각오와 노력이 불가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칠 앞둔 성년의 날은 한국사회전체가 성숙된 사회로 도약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결의가 있어야 하겠다.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조용히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히 책임있게 수행하므로 공동체의 유지·발전은 물론 그 과정과 결과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행위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인간됨과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거듭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런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잊고 소홀히 해 왔다.
이를 위해 첫째,정부는 개발독재체제가 추구해온 「부국강병」정책과 중상주의국가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부민안국」의 선진민주복지국가가 새로운 목표임을 널리 선포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을 의식화·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공직자의 무력화와 복지부동의 주요원인이 목표나 역할의 혼란에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내각이나 정부기관에 파급되지 못하여 정부의 응집력이 결여되고 부처할거주의가 득세하고 심지어 정부의 통치 철학부재로까지 비판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점 때문임을 정부책임자는 유념해야 한다.이것이 중추가 될 때 각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성은 살아나고 이들간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정치권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지방자치를 계기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권력정치나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와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적인 정치로 거듭나야한다.이것의 핵심 요체는 건전한 생활인과 참신한 전문가로의 정치세력교체를 통한 정치권의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의 능력향상이다.
정치인 스스로 교통·환경·안전·공해·도시문제·문화 등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셋째,시민의식의 폭 넓은 개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참여·책임·의무·권리·전문성을 함께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각 직장·사회단체·가정·언론·교육·종교 등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주체인 만큼 시민의식개혁이야말로 성숙된 사회실현을 위한 시작이며 끝일 수 있다.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교육개혁·시민운동활성화·언론개혁·종교개혁 등이 모두 시민의식개혁,이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최근에 일어났던 대구참사외에도 성수대교붕괴·항공기추락·여객선침몰·열차탈선 등 숱한 대형사건·사고들을 인재로 부르는 것도 바로 관련자들의 부주의·무책임·무능력 등이 직접적인 원인들이다.어느 사회나 역사적인 학습이 축적되어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때 그 사회는 발전이 이루어진다.이제 한국사회도 더 이상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충분히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이것이 잘못되어 」X세대」나 「가치파괴」의 홍수로 사회 모두가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넷째,정부와 사회는 성숙한 사회에 걸맞는 행정제도나 사회제도를 도입,정착시켜야 하겠다.안전관리체제구축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의 조화,세계화와 지방화의 조화,성장과 복지의 적절한 조화,기업자율과 환경규제의 조화,과거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조화 등 다양한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왜 국가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세계화와 지방화로 국가관·민족관·정부관·지방관 등 우리들의 인식과 이해관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시민이 앞장서는 의식과 제도의 개혁,나아가 성숙된 사회의 실현을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시민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그것만이 왜 국가가,정치가,선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정부는 개발독재체제가 추구해온 「부국강병」정책과 중상주의국가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부민안국」의 선진민주복지국가가 새로운 목표임을 널리 선포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을 의식화·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공직자의 무력화와 복지부동의 주요원인이 목표나 역할의 혼란에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내각이나 정부기관에 파급되지 못하여 정부의 응집력이 결여되고 부처할거주의가 득세하고 심지어 정부의 통치 철학부재로까지 비판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점 때문임을 정부책임자는 유념해야 한다.이것이 중추가 될 때 각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성은 살아나고 이들간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정치권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지방자치를 계기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권력정치나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와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적인 정치로 거듭나야한다.이것의 핵심 요체는 건전한 생활인과 참신한 전문가로의 정치세력교체를 통한 정치권의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의 능력향상이다.
정치인 스스로 교통·환경·안전·공해·도시문제·문화 등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셋째,시민의식의 폭 넓은 개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참여·책임·의무·권리·전문성을 함께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각 직장·사회단체·가정·언론·교육·종교 등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주체인 만큼 시민의식개혁이야말로 성숙된 사회실현을 위한 시작이며 끝일 수 있다.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교육개혁·시민운동활성화·언론개혁·종교개혁 등이 모두 시민의식개혁,이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최근에 일어났던 대구참사외에도 성수대교붕괴·항공기추락·여객선침몰·열차탈선 등 숱한 대형사건·사고들을 인재로 부르는 것도 바로 관련자들의 부주의·무책임·무능력 등이 직접적인 원인들이다.어느 사회나 역사적인 학습이 축적되어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때 그 사회는 발전이 이루어진다.이제 한국사회도 더 이상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충분히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이것이 잘못되어 」X세대」나 「가치파괴」의 홍수로 사회 모두가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넷째,정부와 사회는 성숙한 사회에 걸맞는 행정제도나 사회제도를 도입,정착시켜야 하겠다.안전관리체제구축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의 조화,세계화와 지방화의 조화,성장과 복지의 적절한 조화,기업자율과 환경규제의 조화,과거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조화 등 다양한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왜 국가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세계화와 지방화로 국가관·민족관·정부관·지방관 등 우리들의 인식과 이해관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시민이 앞장서는 의식과 제도의 개혁,나아가 성숙된 사회의 실현을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시민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그것만이 왜 국가가,정치가,선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1995-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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