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세부과 내일쯤 발표/일/“미에 맞서 WTO 제소”
【휘슬러(캐나다) 로이터 AFP 연합】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일본시장진출을 위한 양국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6일 엄청난 수입관세를 부과할 일본산 제품의 목록 작성에 들어갔다.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는 캐나다의 산악 휴양지 휘슬러에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 일본 통산상과 회담을 속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미 군용기 편으로 급거 귀국,6일 상오(현지시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제회의(NEC)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NEC가 주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미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NEC회의는 클린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나 일련의 대일 보복조치들을 마련,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캔터 대표는 말했다.
캔터 대표는 예상되는 대일 보복조치들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연 약10억달러로 추정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이중 수입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결정을 내릴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먼저 30일간의 공식 통고기간을 두어야하며,이같은 방침은 8일이나 9일쯤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하시모토 일본 통산상은 미국이 대일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새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시모토 통산상은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외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는 「자발적인」 합의를 미국이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 협상 석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합의점이 마련될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협상 결렬… 미일 속셈/미,내년 대선 의식 강경 태세/일선 「수치목표」 철회 유도… 강·온책 구사
미일간 자동차교섭이 결렬됐다.미국은 6일 국가경제회의(NEC)를 열어 대일 제재조치를 논의함으로써 양국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클린턴정부 출범후 개시된 미일 자동차교섭이 20개월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제 자동차부품의 수입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목표 제시 ▲일본내 미제차 딜러망의 확충 ▲보수부품 시장의 규제완화등 미국이 제시한 3가지 목표를 일본이 완강히 거부한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연간 6백억달러가 넘는 대일무역적자 가운데 60%안팎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지난 부시정권 당시 1백90억달러의 수치목표에 합의한 바 있기도 하다.클린턴 행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또 협상결렬로 달러화가 또 평가절하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다는 것이 지난번 달러 하락시에 드러났기 때문에 강경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강경자세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수치목표 수용은 관리무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명분.또 수치목표를 받아들이면 타분야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번 교섭에서 미국이 막판에 딜러망과 관련돼 수치목표를 내놓은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고 보고 있다.이와함께 자동차부품의 구매는 민간기업 소관사항으로 정부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일본은 협상 결렬을 피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메이커를 위한 상설전시장의 제공,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입촉진 금융지원등을 제시했고 자동차회사들은 상당한 규모로 미제부품 수입계획을 늘려 잡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제재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한 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강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미국으로서는 징벌관세말고도 9∼10개의 옵션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미국정부가 곧 제재리스트를 발표,일본측에 10∼12억달러 규모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일본도 강경하다.일본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즉각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양자간 회담을 다자간 회담으로 한다는 의미와 함께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수치목표라는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다시 교섭을 재개한다는 유화책도 내놓고 있다.일본은 무역분쟁으로 치달아 전반적인 대미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휘슬러(캐나다) 로이터 AFP 연합】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일본시장진출을 위한 양국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6일 엄청난 수입관세를 부과할 일본산 제품의 목록 작성에 들어갔다.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는 캐나다의 산악 휴양지 휘슬러에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 일본 통산상과 회담을 속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미 군용기 편으로 급거 귀국,6일 상오(현지시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제회의(NEC)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NEC가 주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미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NEC회의는 클린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나 일련의 대일 보복조치들을 마련,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캔터 대표는 말했다.
캔터 대표는 예상되는 대일 보복조치들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연 약10억달러로 추정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이중 수입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결정을 내릴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먼저 30일간의 공식 통고기간을 두어야하며,이같은 방침은 8일이나 9일쯤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하시모토 일본 통산상은 미국이 대일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새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시모토 통산상은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외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는 「자발적인」 합의를 미국이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 협상 석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합의점이 마련될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협상 결렬… 미일 속셈/미,내년 대선 의식 강경 태세/일선 「수치목표」 철회 유도… 강·온책 구사
미일간 자동차교섭이 결렬됐다.미국은 6일 국가경제회의(NEC)를 열어 대일 제재조치를 논의함으로써 양국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클린턴정부 출범후 개시된 미일 자동차교섭이 20개월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제 자동차부품의 수입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목표 제시 ▲일본내 미제차 딜러망의 확충 ▲보수부품 시장의 규제완화등 미국이 제시한 3가지 목표를 일본이 완강히 거부한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연간 6백억달러가 넘는 대일무역적자 가운데 60%안팎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지난 부시정권 당시 1백90억달러의 수치목표에 합의한 바 있기도 하다.클린턴 행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또 협상결렬로 달러화가 또 평가절하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다는 것이 지난번 달러 하락시에 드러났기 때문에 강경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강경자세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수치목표 수용은 관리무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명분.또 수치목표를 받아들이면 타분야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번 교섭에서 미국이 막판에 딜러망과 관련돼 수치목표를 내놓은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고 보고 있다.이와함께 자동차부품의 구매는 민간기업 소관사항으로 정부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일본은 협상 결렬을 피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메이커를 위한 상설전시장의 제공,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입촉진 금융지원등을 제시했고 자동차회사들은 상당한 규모로 미제부품 수입계획을 늘려 잡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제재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한 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강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미국으로서는 징벌관세말고도 9∼10개의 옵션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미국정부가 곧 제재리스트를 발표,일본측에 10∼12억달러 규모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일본도 강경하다.일본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즉각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양자간 회담을 다자간 회담으로 한다는 의미와 함께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수치목표라는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다시 교섭을 재개한다는 유화책도 내놓고 있다.일본은 무역분쟁으로 치달아 전반적인 대미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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