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주도형 경제 안된다(사설)

소비주도형 경제 안된다(사설)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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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이 ADB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생산·투자가 다소 둔화되는 대신 소비가 주도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우리경제는 올해 1·4분기중 생산활동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가 둔화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소비동향을 보면 내구소비재 출하가 지난해 1·4분기보다 15.2%가 증가,90년말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런 경제상황에서 올해말 우리국민의 1인당 소득이 1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는 경제발전단계에서 보면 성장기와 성숙기의 분기점에 해당된다.투자보다는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되는 단계다.이른바 소비주도형경제가 되면 현재의 고소득층 중심의 과소비가 중산층이하로 확대된다.대형내구소비재를 선호하고 사치품과 일반상품의 개념이 불분명해지며 국산품과 외국산 제품의 구별이 희박해진다.

그런 현상은 지난 1·4분기 경제동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대형자동차 출고는 92.3%나 증가한 반면에 소형차 출고는 오히려 16.4%가 감소했다.귀금속과 보석류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가 증가했고 일부 백화점의 경우 전시품의 약 70%가 외제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발전패턴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미국처럼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지향할 우려가 있다.일본은 경상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보이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은 후의 우리경제 발전패턴은 일본형이 되어야 한다.나라경제가 적자를 보면서 국민소비가 흥청망청해서는 성장도 발전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정책당국은 1만달러시대의 소비동향을 건전하게 이끄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과소비억제 차원이 아닌 저축과 소비를 연계시킨 정책발굴이 있어야 한다.국민도 일본처럼 저축이 투자를 웃도는 경제를 이끌기 위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창출해가야 할 것이다.

1995-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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