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해야 할일(사설)

임시국회가 해야 할일(사설)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이 국민적 충격을 몰고 온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쟁점으로 삼아,개회된 임시국회까지 공전시키고있다.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노력보다 당리당략의 정치공방에 치중하는 우리 정치권의 고식적인 행태의 재연이다.우리는 여야가 먼저 합심협력하여 국민의 충격을 진정시키고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것이 봉사하는 정치의 책무임을 깨닫고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심화시킬 정쟁부터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문책이 아니라 자책임을 알아야 한다.이번 대형사고는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에만 매달려 생활정치를 외면해 온 데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그러한 겸허한 반성아래 총체적인 대응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정부 여당이나 탓하는 정략적 자세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정확한 원인 규명의 노력은 없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책공세와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부터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는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지만 민심만 자극할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기 어렵다.당내정책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안전관련 제도와 의식,정책을 점검하고 주도면밀한 장단기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특히 민선 단체장 체제 아래서 안전관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야당의 자세는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비분강개나 자극적인 정부규탄보다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중요하며 문책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않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여야는 선거법의 손질은 시일이 촉박한 점을 인식하여 이번 임시국회의 소집목적인 지자제 준비에 주력하면서 대구참사는 시간을 두고 철저히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미국 클린턴대통령의 오클라호마 폭발사고 대응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미국 의회의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당리당략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995-05-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