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해야 할일(사설)

임시국회가 해야 할일(사설)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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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민적 충격을 몰고 온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쟁점으로 삼아,개회된 임시국회까지 공전시키고있다.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노력보다 당리당략의 정치공방에 치중하는 우리 정치권의 고식적인 행태의 재연이다.우리는 여야가 먼저 합심협력하여 국민의 충격을 진정시키고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것이 봉사하는 정치의 책무임을 깨닫고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심화시킬 정쟁부터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문책이 아니라 자책임을 알아야 한다.이번 대형사고는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에만 매달려 생활정치를 외면해 온 데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그러한 겸허한 반성아래 총체적인 대응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정부 여당이나 탓하는 정략적 자세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정확한 원인 규명의 노력은 없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책공세와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부터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는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지만 민심만 자극할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기 어렵다.당내정책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안전관련 제도와 의식,정책을 점검하고 주도면밀한 장단기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특히 민선 단체장 체제 아래서 안전관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야당의 자세는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비분강개나 자극적인 정부규탄보다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중요하며 문책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않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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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법의 손질은 시일이 촉박한 점을 인식하여 이번 임시국회의 소집목적인 지자제 준비에 주력하면서 대구참사는 시간을 두고 철저히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미국 클린턴대통령의 오클라호마 폭발사고 대응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미국 의회의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당리당략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995-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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