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류 무려 12가지/세액 미의 10배·일 2배/세부담 부동산의 9배/“불공평” 총륜 공감… 명륜엔 이견/통산·건교부/주행세 개념 도입·세종 단순화 필요/내무·재경원/대체세원 없고 물가상승 우려 “불가”

요즘 정부가 자동차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자동차 세금을 손대긴 대야 할 텐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엄두가 안나기 때문이다.

세금만 보면 차를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봉」이다.차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은 정신없을 정도로 많다.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자동차세 면허세 유류특별소비세 유류부가가치세에다 특별소비세 교육세,등록세 교육세,자동차세 교육세 등 「곱배기 세금」(TAX ON TAX)까지 무려 12가지다.준조세인 도시철도채권까지 합치면 13가지나 된다.

미국의 자동차 관련세금은 판매세 자동차세 연료세 연방소비세 등 4가지 뿐이다.일본은 6가지,독일·영국도 4가지다.

가지 수도 많지만 세금수준도 매우 높다.1천5백㏄짜리 소형 승용차는 구입연도의 세부담이 2백83만원이다.일본(1백24만원)의 2.3배,미국(27만8천원)의 10.2배,독일이나 영국의 2.2∼2.3배다.

과세부담 역시 부동산보다 크다.억대 아파트와 중형 승용차가 취득·보유단계에서 세금이 비슷하다.과표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세금부담률이 1이라면 소형차는 8.9,중형차는 11이다.도로파손이나 교통유발,환경문제 등을 감안해도 형평에 안 맞는다.

자동차 관련 세수는 지난 해 총 9조2천6백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5.4%였다.올해엔 10조6천억원으로 비중이 15.8%에 이를 전망이다.선진국은 자동차 관련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내외다.미국이 4.7%,일본 7.3%,독일이 6.8%다.

그나마 이 세금이 도로건설 등 교통분야에 쓰였다면 그런대로 이해될 만하다.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의 59%가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등 교통과 관계없는 쪽에 쓰였다.손쉬운 세원을 찾다보니 조세체계가 파행적이 된 것이다.

자동차 세금체계도 기형적이다.자동차 세수 중 보유세의 비중이 93년 64%,94년 60%로 일본 등 주요국(40% 내외)보다 높다.흔히 등록·취득 등 보유단계보다 운행단계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게 상식이다.차량보유 자체에 세금을 많이 물리기보다 교통유발과 도로파손을 가져오는 운행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다.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렇게 복잡다기한 자동차 세금을 단순화하고,교통유발을 줄일 수 있게 운행단계의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주행세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재정경제원이나 내무부의 생각은 다르다.대체세원이 없는 상황에서 보유·등록단계의 세금만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주행단계의 세금을 올릴 경우 휘발유의 소비자 값 상승으로 이어져 이 역시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다.

최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 실무자들이 자동차 세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그러나 문제인식은 같이 했지만 해결책 마련에는 의견접근을 못보았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해 실시한 자동차 관련세금 설문조사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86%가,비보유자의 75%가 자동차 세금이 높다고 답변했다.정부 관계부처가 이「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다뤄나갈 지 주목된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