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발표할 가스안전체계 최종점검/총리실/충분한 보상통해 조기 민심수습 주력/재경원
정부는 일요일인 30일에도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원만한 사상자 피해보상등 사고수습책 마련을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총리실과 재정경제원 등 정부주요부처들은 대부분의 관계직원들이 정상출근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등을 집중논의하는 모습이었다.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실 산하 내무행정심의실과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중심으로 상당수 직원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대구 현지와 관계 부처에서 접수된 보고를 챙기느라 부지런히 일손을 움직였다.
특히 기획총괄,시설,교통,가스 및 광산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중앙안전통제단은 전 직원이 나와 사고수습대책과 함께 2일 발표될 종합적인 가스안전점검체계 마무리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이홍구 총리는 이날 상오 삼청동 공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방문및 전화를 받고 중앙사고대책협의회 회의 진행방향에 관해 협의한 뒤 하오2시30분쯤 집무실로 출근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에서는 사고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강도와 이번 사고로 뒤숭숭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다는 후문.<문호영 기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30일 상오 11시부터 이석채 차관 주재로 내무·법무·통상산업·보건복지부 1급들과 민자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동안 대구 사고의 수습대책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조기에 충분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통해 대구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는 또 피해 보상과 지하철 공사의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이차관은 회의후 『지하철 복구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피해 보상의 경우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선보상한 후 그 일부를 나중에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
이 차관은 그러나 『검찰 발표대로 대구백화점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원인 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배상재원은 대구백화점의 배상금과 보험금 및 국민성금 등으로 충당하고 모자랄 경우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93년의 서해 페리호 사건 때는 총보상비 2백83억원 중 사고 회사 배상금과 보험금,국민성금 등으로 1백90억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93억원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했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짚어본 결과 내무부의 지방재정교부금,보건복지부의 재해의연금 및 일반예비비와 재해대책예비비를 통한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원인을 제공한 대구백화점 공사장의 시공회사인 대백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염주영 기자>
정부는 일요일인 30일에도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원만한 사상자 피해보상등 사고수습책 마련을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총리실과 재정경제원 등 정부주요부처들은 대부분의 관계직원들이 정상출근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등을 집중논의하는 모습이었다.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실 산하 내무행정심의실과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중심으로 상당수 직원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대구 현지와 관계 부처에서 접수된 보고를 챙기느라 부지런히 일손을 움직였다.
특히 기획총괄,시설,교통,가스 및 광산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중앙안전통제단은 전 직원이 나와 사고수습대책과 함께 2일 발표될 종합적인 가스안전점검체계 마무리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이홍구 총리는 이날 상오 삼청동 공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방문및 전화를 받고 중앙사고대책협의회 회의 진행방향에 관해 협의한 뒤 하오2시30분쯤 집무실로 출근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에서는 사고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강도와 이번 사고로 뒤숭숭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다는 후문.<문호영 기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30일 상오 11시부터 이석채 차관 주재로 내무·법무·통상산업·보건복지부 1급들과 민자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동안 대구 사고의 수습대책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조기에 충분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통해 대구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는 또 피해 보상과 지하철 공사의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이차관은 회의후 『지하철 복구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피해 보상의 경우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선보상한 후 그 일부를 나중에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
이 차관은 그러나 『검찰 발표대로 대구백화점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원인 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배상재원은 대구백화점의 배상금과 보험금 및 국민성금 등으로 충당하고 모자랄 경우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93년의 서해 페리호 사건 때는 총보상비 2백83억원 중 사고 회사 배상금과 보험금,국민성금 등으로 1백90억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93억원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했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짚어본 결과 내무부의 지방재정교부금,보건복지부의 재해의연금 및 일반예비비와 재해대책예비비를 통한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원인을 제공한 대구백화점 공사장의 시공회사인 대백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염주영 기자>
1995-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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