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치상황선 대통령제 꼭 필요”/김대통령기자간담모두발언(요지)

“남북대치상황선 대통령제 꼭 필요”/김대통령기자간담모두발언(요지)

입력 1995-04-27 00:00
수정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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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불가피… 7월까지 합의 도출/내년 총선 총재로서 당위해 유세 나설것

김영삼 대통령은 26일 하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 및 북한 경수로지원문제를 비롯한 정국현안과 국정전반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선 김 대통령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랜만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농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올 것이기에 가뭄 때문에 올해 큰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이점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 사법개혁을 단행했습니다.국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변호사 숫자를 늘림으로써 해결단계로 들어갔으며 전관예우관행을 고치게 됐습니다.다만 학제문제는 7월까지 합의를 도출할 것입니다.개혁은 후퇴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테러사건이 일어나 미국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고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잘돼 있다는 일본에서도 고베지진과 가스중독살인사건,그리고 경찰총수가 피습돼중태에 빠지는 상황을 상기해볼 때 우리나라는 남북대치속에 평화를 유지해 참 자랑스럽습니다.

공항·항만 등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을 철저히 감시토록 이미 내각에 지시했으며 이같은 감시활동은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테러에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 경수로지원문제는 반드시 한국표준형이어야 하며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나갈 것입니다.강석주북한외교부부부장이 갈루치 미국핵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와 미국이 우리측에 협의를 해왔습니다.우리는 미국에 아무 조건 없이 만나도록 답신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경수로문제는 21일 시한이 지났지만 절대시한이 아니며 시간이 걸려도 결과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북한은 한국형을 받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거부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남북대화는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남북대화는중요하며 반드시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단히 잘돼 있습니다.내 임기동안 헌법개정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장기집권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 정권이 불행해지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됩니다.

남북대치상황속에서 단호하고 책임있고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돼야 하며 잘못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후보로 등록하면 구속될 사람이 있습니다.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40년동안 지방자치를 하지 못했는데 나는 지방자치를 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일 개혁이 안된 곳이 정치입니다.정치의 후진성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단상을 점령하고 의장공관과 의장실을 점령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까.지구상에 그런 일은 없으며 후진국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치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대통령과 총리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 유세를 합니다.내년에 있게 될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우리 당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입니다.유세한다는 말입니다.선진국 정치를 우리나라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재로서 민자당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1995-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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