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강화… 월5백kwh 쓸때 30.4% 올라/산업­일반 등 계절·시간대별 차등폭 확대

다음달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이나 산업체·건물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가정용 요금의 누진구조가 확대되고,일반용과 산업용 요금의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강화된다.

월 5백kwh 이상의 전기를 쓰는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이 평균 30.4% 인상되며,4백1∼5백외kwh 이하의 가정도 1.2% 오른다.그러나 전력사용량이 4백kwh 이하인 전체 97.6%,1천4백17만가구의 전기요금은 동결된다.월평균 4백1∼5백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전체의 1·3%인 19만5천가구,5백kwh 이상은 1.1%인 16만7천가구이다.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4.9%,주택용은 평균 2.6%가 올라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4.2% 인상된다.주택용 요금의 누진구조가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는 등 요금구조도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력요금 구조조정안」을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교육용과 농사용도 교육시설의 요금부담 완화와 농어민 보호를 위해 올리지 않았다.

산업용과 건물 등 일반용에 적용되는 계절별 요금제와 관련,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여름철을 3개월(6∼8월)에서 2개월(7∼8월)로 줄이고 겨울철(10월∼다음해 3월)과 여름철에는 봄·가을철(4∼6월,9월) 요금의 10%와 30∼50%를 더 물도록 했다.여름철 고요율 시간대도 현행 10시간(상오8시∼하오6시)에서 5시간(상오10시∼낮 12시,하오2∼5시)으로 줄였다.



통상산업부는 『요금조정으로 소비자물가에는 0.01% 포인트,생산자물가에는 0.12%포인트의 인상효과를 주며 한전의 올 전기판매 수입은 1천9백50억원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