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경기활성화 이익 독점 경고/“성장보다 안정”경제논리 강한톤 전개

정부가 재벌들에게 듣기 거북한 소리들을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석채 재경원차관은 25일 전경련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 참석,중소기업과 호황을 나눠가지라는 「호황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대기업에 ▲금융차입 비율을 낮춰 여유분만큼을 중소기업에 돌려주고 ▲투자와 발전속도를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또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계 등 자본재및 부품의 국산화에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1인당 국민소득은 8천달러 수준인데 임금은 캐나다와 같다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인건비가 높으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중소기업에 2중고를 안기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세계화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며 『급속한 성장보다는 안정성장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논리에서 대기업들에게 설비투자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일본을 방문,한국투자를 유치하도록 촉구했다.과거와는 종합적이고 톤이 다른 촉구다.

이 차관이 이날 대기업들에게 파상공세를 편 것은 당연하게 경제논리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정국과 관련해 여권의 입장을 전달한 「총대메기」의 성격도 없지 않아 보인다.

현재 경기는 최고의 호황이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기지수나 서민경제는 빙점이하를 맴돌고 있다.이차관은 이를 은유적으로 「경기의 양극화」로 표현했다.선거를 앞둔 여권의 견지에서 대기업의 경기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바닥경기이고 중소기업의 경기이다.거기서 표가 나오고 떨어지곤 한다.

중소기업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특히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차관의 「나누어 살기」권유를 재계에서는 예사로 보지 않는 것 같다.중소기업과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 체감경기를 상승시키는 일에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정부의 다른 조치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분석도 제기된다.새 정부 들어 그동안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지만 이 날의 톤이 가장 강하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그만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또 이날 이형구 노동부장관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임금인상 자제와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기업들이 이차관의 발언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는 분위기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