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침해 적극대처”/사립대총장협/주변 대형건물신축등 강력저지

“교육환경침해 적극대처”/사립대총장협/주변 대형건물신축등 강력저지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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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 총학장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총장) 소속 총장 10여명은 22일 상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최근 대학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대형건물의 신축 등 교육환경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특히 홍익대 교문 앞에 유흥업소가 들어설 고층빌딩이 신축되고 있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11개 대학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국민대는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등 대학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옆 24층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보듯 국민의 환경권과 대학의 교육환경은 보호돼야 한다며 앞으로 총회·세미나 등을 열어 교육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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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종량 한양대총장,이면영 홍익대총장,현승일 국민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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