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침해 적극대처”/사립대총장협/주변 대형건물신축등 강력저지

“교육환경침해 적극대처”/사립대총장협/주변 대형건물신축등 강력저지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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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 총학장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총장) 소속 총장 10여명은 22일 상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최근 대학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대형건물의 신축 등 교육환경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특히 홍익대 교문 앞에 유흥업소가 들어설 고층빌딩이 신축되고 있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11개 대학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국민대는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등 대학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옆 24층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보듯 국민의 환경권과 대학의 교육환경은 보호돼야 한다며 앞으로 총회·세미나 등을 열어 교육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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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종량 한양대총장,이면영 홍익대총장,현승일 국민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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