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부터 80여년간 써온 전국 3천4백만 필지의 지적도면이 오는 97년부터 모두 다시 작성된다.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해 오던 지적 측량 업무도 개방돼 경쟁 체제로 바뀐다.
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적측량 대행업무 경쟁체제 전환계획」을 마련,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오는 6월 학계·업계·민간인 등으로 「지적 재조사 추진기획단」(단장 내무부 세제국장)을 설치,96년 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 특별법」을 제정한 뒤 9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전국 3천4백만 필지 10만㎦(남한 면적)를 모두 다시 조사한다.
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적측량 대행업무 경쟁체제 전환계획」을 마련,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오는 6월 학계·업계·민간인 등으로 「지적 재조사 추진기획단」(단장 내무부 세제국장)을 설치,96년 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 특별법」을 제정한 뒤 9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전국 3천4백만 필지 10만㎦(남한 면적)를 모두 다시 조사한다.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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