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신분 준장교로 격상

빠르면 내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추천입학제가 도입,신입생 정원의 10% 정도는 학업성적 보다 고교자치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무시험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국방부 군개혁위원회(위원장 편장원 육군대장)는 22일 지난 연말부터 연구해온 군기강쇄신 차원의 중장기개혁안을 확정,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등이 확보되는대로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개혁안은 ▲장교정예화 ▲하사관복무활성화 ▲병복무적응력향상 ▲처우 및 복지개선 ▲민·군신뢰증진등 5개 분야와 관련된 1백1개 세부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이 개혁안은 우선 장교정예화와 관련,사관학교추천입학제와 함께 학군장교(ROTC)후보생선발 및 교육강화를 꾀하기로 했다.군은 이를 위해 현행 대학별로 설치돼 있는 학군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도단위로 군부대에서 통합선발,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ROTC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2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육·해·공군 신병훈련기간도 현행 4∼6주에서 1∼2주 연장키로 했다.

하사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병에 속해 있는 하사관신분을 장교에 준한 신분으로 격상하기로 하고 하사관의 계급구조·복장·호칭등을 하사관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

하사관의 계급구조에 대해서는 현행 하사·중사·상사·원사등 4계급에 한단계를 추가,5계급으로 하는 것과 호칭은 장교와 비슷하게 「전교」로,계급장 부착위치는 현행 위팔에서 장교처럼 어깨로 바꾸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병의 군생활적응과 관련해서는 사병복무평가제를 도입,하사관이나 소대장이 해당사병의 생활양태등을 정밀기록하고 사후 기업등에서 취업관련자료로 사병의 신상기록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함으로써 사병이 군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한 지금까지 중장비 등 38개 특기에 한해 지원병을 모집하던 것을 확대,모두 49개 특기에서 지원병을 모집해 군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세부실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군개혁추진위회(위원장 임종섭육군소장)를 설치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