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정무1장관은 20일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또는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행된 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 개헌문제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5년 단임제는 한 정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권력을 독점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정권 이양기가 되면 개헌문제는 구체적이고도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면서 『권력의 민주화만을 생각한다면 여러 집단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는 내각책임제도 가능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