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카드」·행락철 안전사고 방지 논의

18일 국무회의는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대책인 「제3차 가뭄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소송법개정안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또 행락철 안전사고방지및 주민등록증의 전자카드화에 대한 내무부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각종 안전대책과 관련,『지난 2월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차원의 중앙긴급재난구조본부를 내무부에 설치키로 해 예산과 인력은 확보되었으나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무부와 총무처가 긴밀히 협조해 빠른 시일안에 상황실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가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전제,『내무·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에서는 이미 수립된 안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주민등록증의 전자카드화방침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고한 뒤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언론에 미리 알려져 죄송하다』고 사과.이에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획기적인 조치』라면서 『국민연금도 하반기부터 일제히 시작되니 주민카드에 연금사항도 입력하고 카드의 명칭도 복지카드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총리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면서 『국민편의에 맞도록 추진하고 카드의 명칭이나 인감이 꼭 필요한지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임금협상 타결상황과 관련,『4월17일 현재 임금타결업체는 전체의 13.4%인 7백46개 업체』라고 설명하고 『평균임금인상률은 7.41%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노사협력선언이 7백86개 업체로 확산돼 올해의 임금타결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부문은 타결율이 높으나 공공분야가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가 34% 줄었고 재활용품수거도 41%나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재활용품으로 만든 재생품의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니 각 부처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경홍 기자>

의결안건 ▲형사소송법(개) ▲은행법시행령(개) ▲보험업법시행령(개) ▲보호관찰법시행령(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감사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대한민국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안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체결안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체결안 ▲영예수여안(법률문화향상 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