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재장전 여부가 “파국” 가름/가동땐 제재 착수… 위기 불보듯/시한넘겨 협상계속… 타결가능성도

북한이 설정한 21일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시한이 코앞에 바싹 다가왔다.이날은 또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동결한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기점이다.

협상이 일부 진전 기미를 보이기는 했으나 남은 이틀내에 경수로협상이 완전 타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노형,계약문제,재정,공급범위 등 풀어야할 현안이 복잡다기하고 양측입장 차이가 여전히 현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급범위에 대해 북한은 송전시설과 연료공장,시뮬레이터 등 10여가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북한 요구는 참조발전소만 공급하는 통상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요구를 들어줄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과제들을 이틀만에 매듭짓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전망이다.

협상이 21일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일어날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이다.하나는 북한이 그동안협박해온대로 재장전에 돌입하는 경우의 수이다.

여기서 가장 큰변수는 북한의 군부 등 강경세력의 입김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부관계자들이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북한 내부의 강온 세력균형을 이르는 말이다.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협상자체보다는 북한의 재장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장전 사태가 일어나면 협상의 판은 완전히 깨지고 양측은 제각기 갈길을 걷게된다.한·미·일 3국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고 이는 수차례 공동협의 과정에서 확인돼 왔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위기국면이 조성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하지만 이런 위기국면을 타개하는 마지막 카드는 남아있다.그동안 거론돼온 갈루치­강석주라인의 고위급회담이 그것이다.

또다른 경우는 전문가회의가 21일 시한을 넘겨 계속되는 것이다.북한이 재장전 등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때 가능한 일이고 경수로협상이 이번 전문가회의에서 완전 매듭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그과정에서 전문가회의가 21일 이후 한차례 휴회를 거칠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니면 협상이 21일까지 전격적으로 타결될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에서 관측되기도 한다.이런 기대는 지난 2번의 협상사례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25일및 지난 12일 협상을 2∼3일씩밖에 진행하지 못했으나 정부당국자로부터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측이 서로 입장과 원칙을 잘알고 있어 결국은 훈령보따리가 협상을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북한이 재장전에 들어가느냐 여부와 한국형과 한국중심이라는 2대원칙을 충족시키는 보따리를 내놓을지에 따라 협상흐름은 완전히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베를린=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