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대학원 설치/법조인 양성 제안/시민단체협

3년제 대학원 설치/법조인 양성 제안/시민단체협

입력 1995-04-14 00:00
수정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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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YM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선명회 흥사단 등 38개 단체의 모임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강문규)는 13일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3년 정도의 전문법과대학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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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법조인력은 오는 2천년부터 해마다 1천5백명 이상 배출돼야 하며 이에 앞서 해마다 현재의 2배인 6백명 수준으로 증원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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