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잇는 내륙간 수로망 건설/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확립

정부는 12일 서·남해안 일대를 중화학 산업기지로 만들고 전 국토를 녹지 축으로 연결하는 등 6개 부문의 제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수정 지침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23일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해 중장기 국토개발 계획을 새로 짜겠다고 밝히고 그 골격만 제시했었다.수정 지침은 지역개발 및 국토이용관리,교통,물류 및 정보통신,산업입지,주택도시,자원 및 환경 등 6개 부문의 추진 사항을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지역개발 및 국토이용관리◁

경부 축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 축을 개발한다.낙후 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고 도서 지역은 육지와 연결,개발을 촉진한다.준농림 지역의 자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토지의 개발 기준을 설정한다.

▷교통◁

북한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구축,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계한다.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국토를 순환하는 도로와 광역권 연계 도로를 새로 뚫는다.항만을 기능별로 특화하고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한다.영종도 국제공항을 동북아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혼잡 통행료를 부과,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한다.

▷물류 및 정보통신◁

항만과 공항·산업기지를 잇는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남북을 잇는 내륙간 수로망을 건설한다.2015년까지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정보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저 광케이블을 건설한다.저궤도 위성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세계화 전략 기지로 국제 정보도시를 건설한다.

▷산업입지◁

아산만·광양만·목포 및 군산·장항 지역을 원재료 및 소재,중기계,수송기계 등의 산업기지로 육성한다.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는 정보·지식·첨단산업 위주로 지원하고 농촌지역은 일상 생활용품이나 전문 부품 위주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주택 및 도시◁

매년 55만 가구의 주택을 짓는 한편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방식의 변화에 맞춰 노인 주택과 독신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을 최저소득 계층으로 넓히고 공공주택 금융은 저소득 계층에만 지원한다.민간 주택금융은 자율화한다.주택채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공해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도시(에코폴리스)를 시범적으로 개발한다.

▷자원관리와 환경◁

경인운하의 건설과 함께 남한강과 다른 수계를 잇는 내륙운하의 건설을 검토한다.천연가스(LNG)의 공급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강산과 설악산 및 중서부 민통선 지역의 관광자원을 북한과 공동 개발한다.전 국토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녹지 축을 조성하고 야생 동식물과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