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제 프로그램 들여온 21명 구속

50억원대의 일본산 컴퓨터게임프로그램 5천여점을 불법복제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대규모 복제조직과 게임기판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밀수입자 등 5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복제한 프로그램 수천점을 중남미 등지에 밀수출까지 해 피해당사국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국제통상마찰의 원인이 돼왔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송주환 부장검사·이부우 검사)는 11일 황현도(32)씨 등 컴퓨터게임프로그램복제업자 12명과 오락실용 게임기판 3억원어치(3백여점)를 밀수한 우승한(35)씨등 밀수입업자 7명,밀수물품을 통관시켜주는 대가로 6백만원을 받은 관세사사무실직원 박현원(37)씨,밀수품을 정품인 것처럼 가짜점검필증을 만들어 공급해준 최안규(40)씨등 모두 21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관세법 위반,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동화(46)씨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복제전문가 김모씨(35)등 11명을수배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이 복제업자들이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오락용 컴퓨터칩을 일본 등지에서 밀수입한 뒤 이 칩을 이용해 만든 복제게임기판을 남미지역의 몇몇 국가에 밀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밀수출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찾아내 관련자들을 추궁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SNK사가 개발한 컴퓨터게임프로그램인 「사무라이 쇼다운2」등을 들여와 수배중인 컴퓨터회로전문가 김씨등에게 의뢰,복제방지용 암호인 「액텔」부분을 해독하게 한 뒤 복제품 1개당 1백만원씩 받고 모두 5천여개를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