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소공위 결렬(새로쓰는 한국현대사:14)

2차 미·소공위 결렬(새로쓰는 한국현대사:14)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4-09 00:00
수정 199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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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시인민위」 북 대표로 즉각 승인/3상회의 결정 휴지화… 남북분단으로 치달아/이승만 도미외교… 단정수립·유엔가입 등 추진

□특별취재반

▲황규호 문화부 부국장급

▲이용원 〃 기자

▲김성호 〃 〃

▲김경운 조사부 〃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분할점령은 그 자체가 남북 두개의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다.미·소공동위원회도 사실상 허상에 불과했다.1947년의 2차미·소공위는 한반도를 더욱 절망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다.1946년의 1차공위가 좌우대립을 부추겨 분단의 자두를 제공했다면 2차미·소공위는 남북이 서로 갈라져 영원한 평행선을 달려야 할 지미를 의미했다.

○10월 62차 본회의 끝으로

제2차미·소공위는 1947년10월18일 제6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결렬되었다.자국의 이데올로기 옹호론에 빠져들기 시작한 2차미·소공위는 그해 여름부터 불투명한 조짐을 보였다.소련이 먼저 미군정의 공산당및 좌익계 검거를 비난하고 나서자 미국은 북한에 감금된 주요인사의 석방을 요구했다.그해 8월 평양에 간 미국 수석대표 WC 브라운소장은 고려호텔에 연금된 조만식을 면회한 바 있었다.그리고 10월 미군정 정치고문 랭던이 한차례 더 면회한 이후 조만식을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위 결렬과 함께 한반도정책을 곧바로 바꾸었다.이는 한반도에 이념이 다른 두개의 정권탄생을 예고했다.미국의 정책전환에는 대전이후 소련군이 진주한 동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정권 출현이 자극제로 작용했다.더구나 소련의 절대적 영향력을 받고 있던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2월9일 임시인민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상태였다.그리고 광복1주년을 맞아 8월15일에는 대규모 행사를 열어 임시인민위의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소련을 찬양했다(별도기사 참고).

미군정은 북한의 재빠른 임시정권성립에 위협을 느꼈다.평양에서 북한 임시위원회가 성립된 1946년2월9일은 제1차 미·소공위 첫모임(1월16일∼2월5일)이 서울에서 막 끝나고 다음 예비회담(3월20일)을 기다리는 시기에 해당한다.마침 남한에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이 결성되었다.당시 미군정의 위기상황은 하지의 2월말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소련은 앞으로 탄생할 조선임시정부의 지배권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도록 북한임시인민위원회를 북한의 대표로 받아들이고 남한공산주의자대표를 더 늘리라고 강요하고 있다」(미 대외문서철·1946년)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통일임시정부수립노력을 일찍 포기한 것은 아니다.19 45년10월 환국한 이승만의 소련과 공산주의 매도발언(미 국무성이 일본 정치고문서리 애치슨에게 보낸 전문·1945년10월)에 제동을 걸면서 「말썽꾼」으로 몰아붙였다.한반도문제는 미·소공위를 통해 소련과의 협조하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그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이승만을 경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특히 단정을 주장한 1946년6월 이승만의 정읍발언에 주목한 미군정은 그해 12월 미국을 방문한 그의 워싱턴행적에 대해서도 내내 신경을 곤두세웠다(주한미24군 G­2 주간정보·1946년12월).하지는 1947년7월까지도 이승만을 싫어했다.

이승만의 도미외교의 성과는 당시로서는 판단하기가 일렀다.미국내에서도 대전 직후부터 논의되던 대소외교정책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화평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내 대소강경파에 가세,미국의 정책을 반소·반공으로 전환시켜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당시 이승만의 대미외교활동을 도운 사람은 임병직이었다.임병직은 뒷날 국무차관보 J R 힐드링이 이승만을 지지한 반면 동아시아국장 H 보튼과 극동국장 J K 빈센트는 반대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하지,이승만을 따돌려

미군정은 임시정부수립노력의 하나로 좌우합작위원회에도 기대를 걸었다.1946년8월26일 하지장군은 우익대표 김규식,좌익대표 여운형에게 격려서한을 보낸 데서도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이무렵 공산당의 활동도 만만치 않았다.테러리즘으로 전술을 바꾼 공산당의 활동은 미군정이 8월28일과 29일 청주와 부산지역 공산당비밀회합에서 압수한 1급비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이들 문서는 공산당원들의 자기희생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한 정부에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고 한다.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반소·반공노선을 주창하는 정치활동을 펼치던 1947년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이를 직접발표한 트루먼은 「소수파가 독재정치를 강요하는 공산주의와 대항,자유민주주의제도 보전을 위해 싸우는 세계 모든 국민을 원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소련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은 이승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이승만 같은 대소강경파에게는 아주 유리했을 뿐 아니라 또 그런 반소·반공주의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48년 분단고착 구체화

이승만은 귀국을 서두르면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된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국내에 곧바로 보도되었다.「미국은 30∼65일이내에 남한에 단독정부수립을 허용하고 UN가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에 대사격의 고등판무관을 파견할 것이다.미군은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까지 남한에 주둔할 것이다」(서울신문 1995년3월25일자).미국은 국무성 대변인을 통해 남한의 단정수립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그러나 4월초 귀국한 이승만은 자신과 미국무성 차관보 힐드링장군과 협의한 사안임을 다시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하지장군은 미 국무성이 그런 양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그리고 5월에 제2차 미·소공위가 열려 한반도의 통일임시정부가 수립될 것처럼 보였다.따라서 이승만의 도미외교는 실패한 인상이 짙었다.그러나 일련의 발언이 미·소공위가 결렬되었을 경우를 미리 생각한 대안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미국은 제2차 미·소공위가 공전하는 가운데 한반도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국제연합(UN)에 넘겼다.소련외상 N Y 비신스키의 반대발언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장관 G C 마셜의 이 제안은 2차미·소공위가 결렬되기 약 한달 전인 9월21일 UN총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이로 인해 최소한 5년의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미·소공위야말로 무의미한 만남에 불과했다.그래서 미국 수석대표 W C 브라운의 제의로 제2차 미·소공위는 막을 내렸고 1947년은 순탄치 않게 저물었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을 분수령에 세울 1948년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다가왔다.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남한에서는 유엔 한국위원회가 지켜보는 총선을 거쳐 대한민국시대를 맞는다.그것은 분단고착을 구체화한 두개의 국가였다.

◎「해방1돌 기념식 북조선계획안」 발굴/서울신문 특별취재반 미 국립문서국 통해/스탈린 예찬·기념비건립 추진… 소 예속 드러나

북한 공산주의사회가 오늘날까지도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동원하는 대규모 선전선동수단은 이미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는 서울신문 특별취재반이 미 국립공문서보존관리국(NARA)에서 발굴한 1946년의 북한문서를 통해 밝혀졌다.이름은 「해방 제1주년 기념식준비에 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계획안」.6쪽분량의 등사물로 이루어졌다.

이 문서는 남한에 앞서 19 46년2월9일 사실상의 북한정권으로 등장한 임시인민위원회 성립을 경축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발표한 20개 정치강령을 널리 선전,정치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는 김일성 중심의 북한정권성격을 일찍부터 드러낸 대목이다.그리고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맞서는 반대파와의 투쟁을 부추긴 내용은 사뭇 선동적이다.

이와 더불어 소련 스탈린대원수에게 인민의 명의로 선물과 축하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련군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스탈린을 조선의 친우·해방자·승리자로 예찬하면서 주요도시에 기념비 및 기념관건립을 계획하는 등 소련에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여기에는 붉은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의 가로명과 공원·광장이름을 모두 바꾸는 계획안도 포함되었다.

조직사업·선전 및 군중사업으로 나누어 30개항의 기념사업내용을 담은 이 문서는 8월15일에 각 도시와 농촌이 모두 나서 경축 군중집회를 열도록 다그치고 있다.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서기장 강양욱 명의로 작성했는데 내로라는 공산주의자 15명이 중앙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위원명단에는 월북문인 이기영과 한설야의 이름도 보인다.
1995-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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