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후보의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은 정치권의 논란에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다.
공천과정에 돈이 오가는 것은 과거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질만큼 우리정치권의 뿌리깊은 악폐였다.야당의 경우는 권위주의정권과의 투쟁을 위한 정치자금의 확보라는 명분아래 얼마전까지도 전국구후보의 헌금이 관행으로 되어왔었다.과거경험에 비추어 공천비리는 아무리 작은 것도 높은 개연성을 가진 빙산의 일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그러므로 정치권과 정당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민주당의 공천비리 의혹은 사법당국에 의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착수와 그를 토대로한 의법처리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민주당의 함평·영광의 경우와 다른 한두군데가 모두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다시피하는 특정정당 표밭이라는 사실은 공천비리가 정당의 지역할거주의와 구조적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말해준다.항간에는 특정지역의 군수,시장공천에는 10억대가 들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되면 지방자치는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매관매직을 제도화하는 결과가 될 수있다.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인·허가의 지방행정권을 쥐게되면 밑천을 건지기 위한 부패의 악순환을 빚게될 것은 분명하다.공명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지방행정이 될 리 없다.지방자치는 실패하고 말것이다.
지방자치뿐만이 아니다.공천권을 행사하는 정치인의 치부수단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다.여당이든,야당이든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패가 정치개혁의 시대에 되풀이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더구나 정치개혁입법은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토록하고있다.민주당은 위원장말만 듣고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이라고 할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조사를 자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당국도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단호한 의지로 이번 비리의혹의 진상조사는 물론 연초에 밝힌대로 공천관계자들의 자산이동 추적 등을 통해 공천비리를 적발,척결해야 한다.
공천과정에 돈이 오가는 것은 과거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질만큼 우리정치권의 뿌리깊은 악폐였다.야당의 경우는 권위주의정권과의 투쟁을 위한 정치자금의 확보라는 명분아래 얼마전까지도 전국구후보의 헌금이 관행으로 되어왔었다.과거경험에 비추어 공천비리는 아무리 작은 것도 높은 개연성을 가진 빙산의 일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그러므로 정치권과 정당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민주당의 공천비리 의혹은 사법당국에 의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착수와 그를 토대로한 의법처리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민주당의 함평·영광의 경우와 다른 한두군데가 모두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다시피하는 특정정당 표밭이라는 사실은 공천비리가 정당의 지역할거주의와 구조적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말해준다.항간에는 특정지역의 군수,시장공천에는 10억대가 들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되면 지방자치는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매관매직을 제도화하는 결과가 될 수있다.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인·허가의 지방행정권을 쥐게되면 밑천을 건지기 위한 부패의 악순환을 빚게될 것은 분명하다.공명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지방행정이 될 리 없다.지방자치는 실패하고 말것이다.
지방자치뿐만이 아니다.공천권을 행사하는 정치인의 치부수단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다.여당이든,야당이든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패가 정치개혁의 시대에 되풀이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더구나 정치개혁입법은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토록하고있다.민주당은 위원장말만 듣고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이라고 할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조사를 자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당국도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단호한 의지로 이번 비리의혹의 진상조사는 물론 연초에 밝힌대로 공천관계자들의 자산이동 추적 등을 통해 공천비리를 적발,척결해야 한다.
1995-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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