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분 5년 이내 해소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은행에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시행된다.따라서 은행들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대출과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시행 방안」을 마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은 15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주택은행,농·수·축협 등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다.

거액여신에는 대출의 경우 은행 및 신탁계정의 원화·외화대출·내국수입 유산스·지급보증에 대한 대지급금이 포함된다.여신의 경우 원화·외화 지급보증·복보증(다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 기업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 다른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거나,출자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임원 파견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칠 때는 동일인으로 본다.

거액여신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00년 5월 말까지 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작년 말 현재 보람은행은 거액여신 총액이 3조4천6백53억원으로 자기자본(3천1백70억원)의 10.9배,하나은행은 2조6천2백51억원으로 자기자본(3천5백24억원)의 7.4배에 달해 한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재경원은 기존의 5대 및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바스켓 관리(총량 관리)는 오는 97년까지 계속되며,98년부터는 계열기업군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액 한도제」왜 나왔나/기업부도로 인한 은행도산 방지 안전판

재정경제원이 6일 발표한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은행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2중의 안전판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를 추진해 왔다.그 결과 은행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됐다.이같은 금융의 여건 변화는 자산 운용에서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만큼 은행들이 신용위기에 봉착할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은행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지금도 은행의 도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은행법은 동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의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대출 15%와 지급보증 30%)로 규정하고 있다.특정 기업에 여신을 너무 많이 공급했다가 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이 함께 도산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라는 또 하나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45% 이내에서는 은행들이 거액여신을 얼마든지 취급할 수 있다.예컨대 6대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은 1조5천억원 수준이므로 그 45%인 7천억원대의 동일인 여신을 무제한으로 취급할 수 있다.이는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5%인 2천2백억원을 넘는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인 7조5천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거액여신의 기준은 자기자본의 10∼15%로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모든 EU 국가들이 거액여신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8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거액여신이란 예컨대 A은행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고 B(개인)에게 10억원,C사에 1백50억원,D사에 2백억원,E·F계열에 각각 5백50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경우 이 은행의 거액여신 총액은 1백50억원(자기자본)을 넘는 D사와 E·F계열의 여신 합계액 1천3백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3배가 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