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가 작년 10월 미·북제네바 핵합의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려하고 있다.북한이 남북대화재개는 물론 한국형 경수로 수용합의 이행을 거부하고있기 때문이다.북한은 합의자체의 파기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파국은 불가피하다.정부는 물론 국민도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확고하고도 단호한 각오와 대비가 있어야 할 사태전개다.

○정부 한국형 관철의지 단호

북한은 최근의 베를린실무회담에서 자칭 「획기적」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20억달러 추가원조및 미국회사에 의한 한국형의 설계변경 요구등 우리는 물론 미국도 받아들일수 없는 10여개 조건들을 요구했다.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면서 한국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선전용에 지나지않는 타협안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형외 대안이 없음을 알고있는 북한의 완강한 한국형거부와 이같은 행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북한은 처음부터 핵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와협력에 나설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지금의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핵무기개발과 보유이며 미국과의 협상은 오로지 김일성사후의 체제안정을 위한 시간벌기와 한·미·일 이간을 위한 것이며 벼랑외교도 결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연막전술 아닌가.

○월말 북핵위기 불가피하다

북한은 그 모든 것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결코 용납할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특히 한국형경수로는 우리의 미·북핵합의 수용의 양보할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었다.그것을 북한의 억지에 밀려 또 양보하고 끌려가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함정에 빠지고 놀아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더우기 그것으로 북핵문제 완전해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우리는 이미 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북의 페이스에 말려들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특히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확고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옳고 당연한 일이다.북한이 합의이행을 끝내 거부할 경우 세계의 응징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한푼의 재정부담도 않을 것이라는 수차의 경고는 말하자면 배수의 진이라 할수 있다.누구도 소홀히 들어선 안될 것이다.한국형경수로를 끝내 거부할 경우 유엔을 통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며 옳은 방향이다.그럴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북의 도발가능성에 즉각 대처할 만반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육참총장의 특별지시 또한 마찬가지다.

○범국민적인 초당대처 긴요

북한이 벼랑끝외교를 한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다.절대적인 관건인 돈주머니를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한국형 관철결의는 70%를 넘는 국민여론의 압도적 지지도 받고있다.정부는 양보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입장이다.한국형경수로 관철은 정부만이 아닌 범국가적 과제이며 온국민의 초당적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벼랑끝 외교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수로계약 체결 시한인 오는 21일 이후의 한반도 긴장고조는 필지다.결코 바람직한 상황전개는 아니나 피할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현명한 대처다.경제파탄과 권력승계 과도기의 북한도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광범위한 국민여론 결집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탈출구 「기본합의서」 복귀뿐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북한을 위해서도 대결과 긴장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북이 잃을 것이 더 많다.뉴스위크 최근호는 이번엔 북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으며 벼랑전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북의탈출구는 미국이나 일본아닌 한국에 있다.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체제안정과 미국및 일본으로 가는 첩경임을 북은 명심해야 한다.「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