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벽대신 검사·인증 등 2차장벽”불만/반경쟁관행 추가… “조달 분야 큰 진전”평가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95년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보고서 가운데 한국부분을 발췌요약한 것이다.한국관련부분의 주요내용은 수입정책등 9개 항목에 걸쳐 구성되어 있고 작년의 8개 항목에서 반경쟁관행항목이 추가되었으며 94년중 한국에서 새로 정책이 추진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을 추가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수입정책=농산물분야에 많은 비관세장벽이 상존해 있다. 특히 쇠고기·돼지고기·오렌지·낙농품 및 사과와 포도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없애야 한다.쇠고기 수입쿼터를 지금의 10만6천t에서 2000년까지는 22만5천t으로 확대해야 한다.92년 9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장단기통관절차의 개선약속에도 불구하고 통관수속이 지연되고 있다.

▲표준·검사 등=공식적인 수입장벽이 없어지는 대신 표준·검사·라벨링·인증 등 분야에서 미묘한 2차 장벽이 남아있다.냉동 소시지 통관문제만 해도 정부가 유통기간을 설정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의료장비와 위생기구 등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애매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정부조달=향후 3년간 후속협상이 이뤄지므로 조달시장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동통신등 특별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미흡하다.

▲수출보조금=한국정부가 GATT규정에 불일치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키로 약속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을 예의주시한다.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을 우려하며 OECD 조선협상 타결에 따른 직간접보조금의 지급금지를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위조상품의 수출,불공정경쟁,영업비밀보호 등에서 미업계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섬유 디자인부문에서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또한 오디오 비디오 등에 대한 보호가 상당수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프트웨어업계는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광고,컴퓨터 서비스,건설,통신등에 대한 개방약속이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의료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 외국의약품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있다.

보험요율 및 상품개발에 대한 제한과 투자규제및 명료성의 결여로 이 분야 개방이 크게 미흡하다.은행·증권분야에서도 여전히 장벽이 남아 있다.

▲투자장벽=94년1월 현재 투자자유화율은 87%이다.그러나 여전히 각종 법규와 행정지침 및 관행 등의 형태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외국인 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이의 실행이 제한을 받고 있다.외국인투자가의 효율적인 시장접근이 여전히 어렵다.

▲기타장벽=자동차부문에서 한국은 세계5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외제차수입률은 0.3%에 그치고 있고 배기량에 따른 과세로 미국산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외제차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무역투자 장벽부문에선 과도한 정부규제,정부관리의 재량적 행정권한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경쟁관행=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TV·라디오 광고시간 할당으로 인해 외국이 기업이 프라임 타임대에 광고시간확보가 불가능하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