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성공적 정착(사설)

쓰레기 종량제 성공적 정착(사설)

입력 1995-04-02 00:00
수정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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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로 쓰레기 종량제실시 3개월을 맞았다.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다.규격봉투사용률 99%에 쓰레기 자체도 37%나 줄었다.이것은 대단한 기록이다.90년대 들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그 목표가 대략 40%이다.우리국민의 높은 환경의식과 지혜로운 참여에 자찬을 해도 좋을 것이다.

약간의 문제는 남아있다.아직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색상·재질등 봉투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구석구석에 그대로 버려지는 쓰레기도 여전히 적지 않다.물론 이 약속위반 쓰레기를 공공적으로 수거할 수는 없다.그렇게하면 제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구역이나 동네별로 협력해서 치우는 방안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종량제의 완성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이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수거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핵심적 부분이다.이 처리과정이 아직 분명치 않다.분류된 쓰레기별로 수거하는 날짜부터 들쭉날쭉하다는 불만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활용 쓰레기의 순환과정이보이지를 않는다.재활용을 하자고 했으면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시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져야 한다.그렇게 해야 종량제가 굳건하게 지속될 수 있다.독일 하이델베르크시가 이런 일에 성공한 사례이다.하이델베르크시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음식과 정원쓰레기만을 재순환폐기물로 요구했고 이를 공개된 중앙시설에서 퇴비로 만들었다.그 결과 재순환율 40%라는 최고치를 갖고 있다.

이제부터 행정이 강조해서 할일은 두가지다.하나는 폐기물 재순환계획을 보다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고,또 하나는 폐기물이 적고 안전한 제품만들기를 생산기점에서부터 계도하는 일이다.포장재를 줄이는 일은 시작됐다.더 나아가 제품의 수명을 늘려야 하고 부실제품도 없애야 한다.부실제품이야말로 쓰레기 양산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1995-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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