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대통령 지방순시때의 지역개발 약속에 관한 입장표명을 놓고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전후해서 오해와 혼선을 불러일으킨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만아니라 정치적 시비에 말려 공정성을 흐리게 했으니 신중하고 사려깊은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김석수 선관위원장이 대통령의 확고한 공명선거의지를 믿는다고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공식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될게 없다.그러나 사전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은 그것과 다른데다가 위원장발언이 나온 이후까지도 실무자들이 사전자료가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고 주장한데서 혼선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간담회를 위한 사전자료가 실제 이루어진 간담회를 누르는 기현상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니 선관위에는 위원장말고 따로 공식대표가 있다는 얘기인지,아니면 실무자들이 한건주의에서 밀어붙이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만들때의 입장을 간담회에서 바꾸었다면 혼선이 없도록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그렇지가 않으니까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어떤 경우든 선관위는 이번 소동으로 내부기강과 질서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그런 주먹구구같은 자세로 방대한 4대지방선거의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낳게 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다같이 보지 않고 어디까지나 법과 사실에 입각하여 추상같은 엄정함을 견지할때 확보된다.그런 점에서 명백한 위법이 아닌 정치쟁점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수행을 용훼하는 발상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긍할 수 없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 고유업무가 여당수뇌의 입장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평지풍파가 대통령이나 여당을 건드리면 권위가 서고 공정하다는 인상을 줄것이라는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석수 선관위원장이 대통령의 확고한 공명선거의지를 믿는다고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공식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될게 없다.그러나 사전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은 그것과 다른데다가 위원장발언이 나온 이후까지도 실무자들이 사전자료가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고 주장한데서 혼선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간담회를 위한 사전자료가 실제 이루어진 간담회를 누르는 기현상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니 선관위에는 위원장말고 따로 공식대표가 있다는 얘기인지,아니면 실무자들이 한건주의에서 밀어붙이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만들때의 입장을 간담회에서 바꾸었다면 혼선이 없도록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그렇지가 않으니까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어떤 경우든 선관위는 이번 소동으로 내부기강과 질서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그런 주먹구구같은 자세로 방대한 4대지방선거의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낳게 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다같이 보지 않고 어디까지나 법과 사실에 입각하여 추상같은 엄정함을 견지할때 확보된다.그런 점에서 명백한 위법이 아닌 정치쟁점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수행을 용훼하는 발상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긍할 수 없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 고유업무가 여당수뇌의 입장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평지풍파가 대통령이나 여당을 건드리면 권위가 서고 공정하다는 인상을 줄것이라는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1995-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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