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요즘들어 갑자기 고조되고 있다.지방단체장에 출마할 공직자의 사퇴시한이 선거일 90일전인 29일로 끝남에 따라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등의 현직사퇴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이들의 이름과 거취가 언론과 사람의 입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분위기는 들뜨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분위기에 맞춰 주요정당들이 「일꾼론」「정치인론」으로 맞서 논쟁을 벌이면서 각급 단체장 공천후보 인선에 당력을 집중하고 언론이 정당과 얽힌 인물이나 하마평 위주로 보도함으로써 상승작용을 하고있다.

○지역할거에 멍드는 자치

사실 최근 며칠간 정당과 사퇴공직자를 비롯한 후보자군과의 탐색이나 막후교섭등으로 지방정가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했다는 소식이다.광역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의 사퇴는 거의 여당공천과 연결되겠지만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과 군수의 경우 여·야당이 맞물려 혼선을 빚는등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곳도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L·P·K씨 등 인기있고 능력있는 인사들을 놓고 여·야가 서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에 접하니 정당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게 된다.철학이나 이념,정책에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끼리의 동지적 결사체가 아니라 단지 당선가능성만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의 모임이 아니냐는 의문에 부딪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이번 지방선거를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98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나 「세 불리기」로만 인식하는데서 나온 잘못된 정략의 결과라 하겠다.이번 선거를 정권의 중간평가로 삼겠다는 야당의 공세는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더 심해진 정당들의 지역할거현상은 이번 선거를 비틀리게 할 또하나의 주요 요소다.지방마다 어느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후진적 도식이 자리잡음에 따라 공천경합이 해당지역 유력정당쪽으로 몰리고 뒷거래가 오갈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최근 문제가 된 민주당 영광·함평지구당 공천파문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선거에 앞서 할일 많다

아직 선거가 90일이나 남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앞으로 정당의 정략과 정치인들의 이해,그리고 후보자들의 당선전략이 어우러져 국민과 국가의 부담이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늦었더라도 부담요인을 살펴보고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조그만 이익에도 탐닉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국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날때까지 혼탁상을 엄격히 감시·처벌하는 일이라든가,4개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줄이는 일,지방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일등이 우선 떠오르는 과제다.또 선거때마다 볼 수 있는 사회기강의 해이와 선거인플레에 대한 대비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사람만 뽑아놓으면 지방자치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제대로 되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이 갖춰져야 하고 중앙정부나 상급단체로부터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어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정치권이 이를 위한 기획도 하고 작업을 독려해야 되는데도 이런 점에서는 등한하다.사람뽑기와 세늘리기에만 관심을 쏟을 뿐다.

일부 정치인중에는 「지방자치가 곧 민주주의」라는 신화를 만들기 위해 앵무새같이 지껄이는 사람이 있다.이들은 과거 「대통령직선제만이 민주주의」라는 신화를 만들기도 했고 반대만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토록 한 사람도 있다.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이제 문민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통하기 어렵게 됐다.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이상 신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히려 어설픈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적·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대통령이나 정부가 선거를 틈탄 안보위협을 경고하고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얘기해도 묵살하는 정도를 넘어 정략적 선거전략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정치풍토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후손보기가 부끄럽지 않을까.<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