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일본도 위협한다(사설)

북핵은 일본도 위협한다(사설)

입력 1995-03-30 00:00
수정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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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일본연립여당 대표단과 북한노동당 대표간에 수교회담재개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일북 수교는 북한개방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핵문제완전해결의 평화의지를 분명히 했을 경우다.그렇지못한 이시점의 성급한 협상재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미북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북한은 핵개발동결외 남북대화는 물론 한국형경수로를 완강히 거부하고있다.이는 북한의 핵포기및 평화진의를 의심케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합의파기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동시에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합의 때부터 이런 계산을 하고있었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수교협상을 서두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며 북한의 남북대화및 한국형경수로거부등을 고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은 한미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의 이간 및 한미일공조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무력화도 노리고 있을것으로 보인다.일본도 물론 그런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의 대북수교도 반드시 북한의 핵개발포기 완전보장이 전제가 되어야한다.일본은 북한핵이 한국뿐만아니라 일본에도 큰 위협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오히려 일본에 대해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반일적인 북한은 이미 도쿄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전토를 공격권으로 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도 개발중이다.북핵문제는 곧 일본의 문제인 것이다.

일본은 대북수교를 미국과의경쟁등 당장 코 앞의 이해관계나 정당간의 주도권경쟁등으로 추진하고 결정해서는 안될것이다.북핵은 물론 통일한국이 일본에대해 갖는 의미등도 충분히 유의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기초로 신중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1995-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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