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가스사고 막게 안전점검 철저/이 총리

28일 국무회의는 별다른 토의없이 17개 안건만을 심의하고 끝났다.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의 저수지청소 추진결과와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악기 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지하철건설때문에 서울시가 지고 있는 5조원의 빚이 오는 97년에는 7조원으로 늘어나 해외에서 현금차관을 들여와 일부를 갚으려고해도 시설재의 도입만 허용하고 있는 법률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

최시장은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장은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실을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

최시장은 또 『앞으로도 계속 지하철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97년에는 신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요구.

○…최 시장은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도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금을 되도록 아끼기 위해 부서진 집을 새로 짓는 돈을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은행이 장기저리로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같은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가뭄지역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김용태 내무부장관의 지적에 대해 『관정을 개발해도 경제성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을 파는데 먼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주 문화체육부장관은 가야금의 현을 12개에서 22개로 늘리는등의 국악기 개량사업에 관해 『우리 전통악기는 오랫동안 개량이 되지 않아 현대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고 개량사업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하고 『28일 개량악기 시연회에서는 「오 나의 태양」등 외국곡이 연주된다』고 소개.

○…이홍구 국무총리는 『일본의 독가스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형 빌딩에서도 가스가 새는 사고와 화재가 발생하고 산사태등 안전사고가 일어나 걱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사고들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부처는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전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외자도입법 시행령(개) ▲지적법 시행령(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 ▲국민연금법 시행령(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94 회계연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안 ▲9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94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황보고안 ▲영예수여안(다목적연구용 원자로건설 유공자등) ▲영예수여안(외국대통령) ▲영예수여안(군사외교활동 유공자) ▲정부인사발령안 ▲제7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계획안 ▲제35주년 4·19혁명 기념행사 기본계획안<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