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해 미국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프로퍼지션」 187호(국민발안,SOS법)를 통과시킨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 일고있는 반이민풍조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것은 1백50여만명이나 되는 우리동포가 미국에 살고있다는 현실적인 이해와 관련이있다.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그중 약80만명이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들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동포 80만명이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수많은 한국계 영주권자들이 졸지에 피해를 입게됐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SOS법안은 명백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런대로 수긍할만한 부분이 없지않았다.그러나 지난 24일 하원이 통과시킨 「복지개혁법안」(HR4)은 한수 더떠서 합법이민자들까지 규제하려는 것이다.합법이민자들이라도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들에게 주어왔던 각종 복지혜택 대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제안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우선 법리상 옳지않다.미국의 합법이민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시민권자와 다른 분야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게 기존의 미국법체계였다.그러나 그보다 더 원칙적인 문제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있다는 점이다.혜택없는 세금은 과세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

다음으로는 냉전종식이후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민족적·종교적 배타주의 풍조를 미국이 앞장서 선도하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점이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까지 통과한다 해도 민주당의 클린턴정부가 이 법안을 그대로 서명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실시까지에는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전면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우리가 새삼 우려하는 것은 이민의 나라 미국에 불고있는 비이성적인 반이민풍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