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완화 시사… 기업활동 전념독려/일류화 지원약속… 재계분위기 일신기대

27일 낮 1시간20분동안 진행된 김영삼대통령과 경제5단체장의 오찬회동은 「동창회」같은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박상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신임인사를 둘러싸고 폭소와 농담이 오갔다.말미에는 구평회무역협회장이 오찬메뉴인 도토리냉면의 조리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김대통령이 『청와대비법이라 안된다』고 말해 다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유럽순방에 즈음해 조성되기 시작한 재계와 청와대의 협력분위기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경제5단체장오찬을 통해 최고조에 이른 인상이다.김대통령의 발언요지에 비추어 기업활동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이 확실해졌다.오찬회동의 동창회 같은 분위기를 놓고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기업들이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우려하지 말고 기업활동에 전념해달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적극적인 해석을 내렸다.

오찬회동내용을 브리핑한 한리헌경제수석은 회동의미에 대해 『재계와 정부의 공동체인식강화,정부와 재계의 깊은 대화와 협력분위기제고』라고 말했다.한수석은 『재벌정책이 바뀌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재벌정책이란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가지 상황인식에 달린 것』이라면서 『현재는 공동체인식이 강조되고 있고 기업과 정부가 건실한 경제운용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와 오찬을 통해 경제제1주의·기업우선주의 정책,정부와 기업의 공동체인식강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3가지 큰 선물을 재계에 내놨다.

김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경제장관회의에서 『담합과 같은 거래질서문란행위가 없도록 하되 기업이 정부의 이런 노력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예방」과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그동안 재벌그룹의 구조개편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자주 활용했고,전경련회장사인 선경그룹이 이 문제로 정부와 갈등 속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재벌정책」의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특히 재벌구조의 축소개편에 앞장섰던 한수석이 공동체인식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재벌정책이 규제보다는 세계와의 싸움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뀔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여건과 규제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하도록 지시했다.또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도록 이야기했다.정부의 기업지원을 한단계 더 높이라는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갈등상태를 지속해왔다.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공권력행사에 방어벽도 없이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덕산과 유원건설사태,선경건설 세무조사등이 재계의 이같은 심리를 보다 위축시켜왔다.

이날 오찬회동과 경제장관회의 지시사항으로 정부와 재계는 밀월시대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좋을 듯싶다.김대통령의 이런 변신은 유럽순방을 통해 예고된 부분들이기도 하다.벨기에에서의 수행기자간담회에서 『선진유럽제국의 모든 관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있음을 보고 놀랐다』고 말함으로써 귀국후 경제우선정책으로 국정운영구도가 바뀔 것임이 예고된 것이다.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화인식,여러가지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보수세력인 재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국내상황의 인식등이 겹쳐진 결과들로 풀이되고 있다.<김영만 기자>

◎청와대오찬 대화록<요지>/기업자금 선거유출 없게/김 대통령/환율 급속 절상… 경쟁 애로/단체장

김영삼대통령이 27일 낮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장에게 오찬을 베풀며 나눈 대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 대통령=유럽순방을 통해 우리의 세계화정책이 시의적절한 것임을 확인했다.기업체들이 일류화 경쟁에 앞장 서 달라.정부는 그에 대한 뒷받침으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이다.엔고의 여건을 잘 활용해 일본의 부품산업이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부도 여건개선을 위해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이를 통해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구평회무협회장=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원화환율의 급속한 절상으로 중소기업,특히 동남아 후발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희 중기협회장=경선 10년만에 처음으로 창업주가 1백2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가 돼 자부심을 느낀다.중소기업을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홀로서기노력이 최우선이고,그렇게 하면 정부가 돕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김 대통령=듣던중 가장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다.박회장은 곧 대기업이 될 것 같다.(좌중에 폭소)

▲박 회장=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단체수의계약은 97년부터 금지된다.그 이전에는 남도록해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달라.

▲이동찬 경총회장=경·노총간에 중앙차원의 임금합의는 없었다.그러나 적정수준의 임금타결,임금격차 완화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고 올 임금협상은 전체적으로 큰 분란 없이 수용될 것이다.

▲김 대통령=올해 선거가 있어 시중자금이 선거로 빠져나가면 기업자금사정이 특히 어려워진다.그렇다고 통화를 더 늘릴 수도 없다.법정선거자금외의 자금이 선거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현 전경련회장=대통령의 뜻을 재계에 옮기고 협조하도록 하겠다.유럽순방에서 경제제1주의를 천명해 기업의 사기가 높다.최선을 다하겠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