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개항 조차/소의 트루먼독트린 대응조치/북 47년 6월이전 단정체제 확립 입증/“미소공위 결렬로 분단” 종전인식 뒤집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및 발간 등을 통해 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조소해운주식회사」관련자료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국외사료조사위원 방선주박사가 최근 기밀해제시켜 보내준 비할 데 없이 가치가 높은 사료다.

이들 사료를 포함한 「북한필사문서」들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계속 간행중인 「북한관계사료집」에 넣어 연구자들이 이용하도록 배려할 것이다.본격적인 정리 분석에 앞서 「조소해운주식회사」관련 극비문서의 발굴을 통해 검증할 수 있게 된 몇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사실 검증 단초로

「조소해운주식회사 창립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소련의 무역부와 1947년3월25일 조소해운주식회사 창립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그 주된 내용은 청진·나진·웅기의 세 항구를 30년간 양도한다는 것이다.이미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1948년9월9일 북한정권의 공식 수립 이전부터 「단독정부」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행정체계 확립 확인

「북조선위 지시 제74호」를 통해서는 1947년6월28일 이전에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지방 인민위원회간에 실질적인 행정체계와 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또 소련군정과의 관계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1946년 초까지도 북한사회를 좌지우지하던 소련군정의 직접 개입의 흔적이 이들 문서에서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소련점령군은 이 시기에 벌써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이식시키고 이들을 앞세워 전체 한반도의 소비에트화를 위해 배후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1947년의 시점에서 소련의 한반도정책의 목표가 본질적으로 무엇이었나를 확인시켜 준다.지금까지 연구자들은 1945년 말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이 나온 이래 1947년 제2차 미소공위가 진행되던 시기까지를 냉전 분위기가형성되고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1947년10월18일 공위 제6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정책을 바꾸었고,그것이 한반도의 분열상태를 영구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유체제 유지 역점

그러나 「조소해운주식회사」관련 극비문서의 발굴을 통해 드러났듯이,소련은 1947년3월25일 청진·나진·웅기등 세 항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차」하고 있다.이것은 1947년3월12일에 발표된 미국의 「트루만독트린」에 대한 소련측의 직접 대응이었던 것이다.

미국 외교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으로 불린 「트루만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에 경제군사지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세계 각국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나라들에게 경제군사지원을 하여 소련의 팽창주의를 봉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항획득 서둘러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의 연합동맹국이었던 소련에 대해서 정면대결을 명백히 선언하자,소련은 제정러시아 때부터 추구해 온 한반도에서의 부동항 획득을 서둘렀다.김일성은 극동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세 항구의 양도를 1947년10월7일에 최종 비준하였다.

이날 소련공산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산당 대표들은 바르샤바에서 모임을 갖고 「코민포름」을 결성하고 있었다.이때부터 대립적인 동서 양블록이 체제화 되었다.

그 결과 자주적인 힘만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민족의 처지에서는 미·소 양국의 극단적 대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고,한반도는 양 진영의 이데올로기 각축장이 되었다.<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