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1천명 해외파견”/공직사회 안정 중요… 추가 통폐합 없어/복수직급제 도입,승진문호 대폭 확대/과단위 이하 개편권 각부처 위임… 조직관리 신축성 부여

□대담=이중호 정치1부장

지금 90여만 공직자는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의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눈코 뜰사이 없이 바쁘다.세계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등 우리 모두가 함께 뛰어 성취해야 할 과제다.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를 결집시키는 역할은 역시 정부의 몫이다.공직사회가 중심행동체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관리및 인사,공무원교육및 사기진작 등 공직사회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총무처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지난해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공직사회의 세계화를 정착시키기에 여념이 없는 서석재 총무처장관을 서울신문 이중호 정치부장이 만나봤다.

서 장관은 『이미 1907년에 인도의 타고르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였음에도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반드시 세계화를 성취해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총무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민간의 자율성 신장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한 행정역량의 확충」과 「21세기를 향한 선진행정의 구축」을 올해 업무추진방향으로 잡고 공직의 세계화역량 확충,행정의 생산성향상,공직사회의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유럽순방 때 세계화의 구체적인 전략을 강조했습니다.공직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총무처는 지난해에 세계화를 위한 개혁조치로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올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단위이하 조직의 개편권을 각 부처에 위임해 조직관리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행정규제를 정비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신장시켜나갈 생각입니다.또 행정처리절차의 개선및 행정의 전산화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갈 것입니다.이와 함께 공무원의 해외훈련과 외국어연수를 확대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력유치및 전문행정가를 적극 양성하는 등 공직사회의 세계화역량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문고급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 77년 공무원 해외훈련제도가 시작된 뒤 외국의 대학원이나 국제기구·정부기관에서 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3천1백32명,단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4천1백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러나 WTO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므로 올해는 장·단기 국외훈련인원을 1천명선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지난해는 7백명선이었지요.또 정부는 행정의 전문화·세계화를 위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국제변호사등 민간전문가에 대한 특별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재직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과 직무관련 전문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단행된 정부조직개편 뒤 정부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요.

▲「12·3」 조직개편은 우리 행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개편이었습니다.그러나 현시점에서 조직개편에 따르는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정부주도 성장시대의 정부조직의 과감한 감축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비경제부처 등 추가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우개선 가장 중요

▲지난해 조직개편은 세계화·지방화·통일시대에 대비해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일반부처까지 모두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된 대규모조직개편이었습니다.현재로서는 공직사회의 안정이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부처의 통폐합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정부조직에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연구해나갈 것입니다.

­보수의 현실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처우개선이 중요합니다.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기업을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국영기업체수준까지는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표로 94년부터 「처우개선 4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서열에 관계없이 발탁하고 중간관리층에 복수직급제를 도입,승진문호를 확대하며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제의 도입,국내·외출장비의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사퇴하는등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또 「줄서기」등 공무원의 정치성향화도 우려되는데요.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임자의 조속한 충원과 직무대리제도의 활용 등으로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소속직원들이 동요없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특정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언행및 선거운동기간중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출장·시설방문 등을 금지하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복무지침」을 마련,선거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에게도 중립적인 공직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국민과 공직사회 사이에는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부패척결·의식개혁·재산공개 등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비리사건 등이 터지는 것이지요.

▲비리의 척결과 함께 긍지와 사기를 높이는 등 공직사회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공직자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그러나 공직자는 청렴·성실한 공직관을 가지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맡은 업무에 충실한 자세로 임할 때 정부도 공직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도 공직사회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공직자의 노력을 격려해주어야 공직자가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봉사자세도 향상될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행정분야에 들어와 느낀 점과 정치와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하는 분위기 만들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나 재야시절에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각종 민원·사건·사고를 대하면서 때때로 느끼던 것이지요.그러나 막상 90만 공직자를 감독하고 돌보아야 하는 직책을 맡고 행정을 직접 접해보니 공직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우선 공무원조직은 우수한 인력집단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극히 일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분야는 국민여론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정치가 여론의 수렴과 정책의 대강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치와 행정은 수레바퀴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리=김경홍 기자>

◎「공직 세계화」어떻게 추진하나/6급이하 1만명 연차 해외연수/청사내 강좌 개설… 외국어교육 강화/해외교포 특채 국제전문가로 육성

총무처가계획하고 있는 공직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략 5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총무처는 우선 공무원의 외국어실력향상에 힘쓰고 있다.각급 행정기관마다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각국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육성,관리하기 위해서다.총무처는 외국어교육이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은 지금까지는 외국어대에 위탁교육을 하거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어학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종로 정부제1종합청사는 물론 과천 제2청사,그리고 독립청사를 쓰고 있는 문화체육부에도 영어와 일본어강좌를 개설하고 있다.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74개 과정의 영어·일본어·중국어강좌에는 모두 1천6백15명이 참가하고 있다.나이가 많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사설학원의 외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공무원에게는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여기에 모든 직원이 능동적으로 외국어교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짜리 장기과정 2백명,6개월이하 단기과정 5백명 등 7백명을 대상으로 삼던 해외훈련을 올해부터는 장기 3백명,단기 7백명 등 모두 1천명으로 늘렸다.1만명의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을 해외에 보내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20세이상 40세미만의 해외교포 가운데 외국의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6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해 국제관계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법학·경제학·무역학 등 통상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대외교섭에서의 실무적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다.이들에게는 달마다 3만∼10만원의 전문직위 근무수당과 4만∼8만원의 외국어장려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이같은 전문가는 각 부처의 수요를 감안해 30명안팎을 뽑을 생각이다.지난해는 18개 부처에서 76명을 요구했으나 연말에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세종연구소에 세계화연수과정을 신설,20개 부처에서 1명씩 선발된 국제업무담당 사무관과 영관급 장교 2명,대기업의 부·차장급 간부사원 7명 등 모두 29명을 3개 반으로 나누어 6개월과정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이들 가운데 공무원에게는 3주동안 미주와 유럽에 나가 사회간접자본과 제도및 법령 등을 직접 살펴보게 할 계획이다.

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반에도 해외연수과정을 도입,20명씩 한조가 돼 1주일동안 선진국을 시찰하도록 할 방침이다.젊은 엘리트들에게 세계의 변화와 세계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몸으로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