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사설)

「삶의 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사설)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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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23일 밝힌 복지구상의 핵심은 세계 중심국가·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기위한 「삶의 질의 세계화선언」이라 할수있다.우리의 국민복지와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크게 환영한다.그동안 어느 정부도 용단을 못내렸던 과감한 사회복지 투자를 약속하는 큰 뜻을 담고있다.한국사회복지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는 지금 복지수준 미흡과 사회갈등 고조라는 두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다.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의식과 지역공동체 유대는 상실되었으나 그에 대신할 사회복지 제도는 틀을 잡지못해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은 해소됐으나 상대적 빈곤감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현상이 사회화합과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되고있는 현실이다.

국민욕구도 더욱 다양화 되고있다.현재의 우리 사회보장 수준은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한 공적부조제도,의료·산재·국민연금을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노인과 장애자,그리고 어린이에대한 복지사업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급여대상과 수준이 최저기본수준에도 미치지못해 불만이 크다.앞으로 복지수요는 더욱 증가할 추세다.우리사회도 의식주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적 요구가 있게되고 인구구조,가족구조 변화등에 따른 욕구와 도시화·국제화로 선진산업국 사회형태를 어쩔 수 없이 닮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생활 전반에서 복지가 향상되지 않고는 더 이상의 경제개발 사회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다.복지평형을 이루지않고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고 사회통합없이는 발전도 있을 수 없다.삶의 질은 국가경쟁력의 중요원천인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 대통령이 세계화구상의 일환으로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복지구상을 밝힌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다고 우리는 본다.

1995-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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