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 돼야” 잇단 발언/정치 군장화땐 자치제 실패 경고

김영삼 대통령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석달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자치선거가 「정치전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라는 제도적 안전판을 설치하려던 구상은 반밖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와 권위로 지방선거의 탈정치를 위한 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20일 경찰대학 졸업식 치사에서 언론에 직격탄을 쏘았다.『최근 잘못되고 있는 언론보도 가운데 지방선거를 마치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연설원고에 들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언론이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TK(대구 경북)정서」와 충청도 민심등을 들어가면서 정당대결이나 중앙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김대통령은 21일 열린 조찬기도회에서도 이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역시 연설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다.이날 김대통령은 언론들이 지방선거를 정치인들을뽑는 것처럼 잘못 보도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과장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통령은 지방선거는 입법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꾼을 뽑는 것이란 점,정의롭고 봉사정신에 투철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조찬기도회 발언에는 언론에 대한 지적 말고도 지역 바람몰이를 하려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 포함돼 있다.

김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은 연방정부인 미국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주헌법과 독자적인 검찰·경찰권을 가진 미국의 주지사 와 한국의 단체장은 다르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한다.

김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나타났었다.

김대통령은 조찬기도회 연설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5·16 이전의 지방자치제 실패를 거론했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5·16 이전의 지방자치가 실패한 경험을 되살려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대통령이 구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지역바람몰이를 하려는 야당에게는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야당 정치꾼을 뽑아서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지역발전에 득될 게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야당이 몰표를 기대하는 호남과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다.

5·16 이전의 지방자치제 실패에 대한 언급은 지방선거가 정치전장화하면 지방자치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방선거의 탈정치를,민자당총재로서 여당후보의 지원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특유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