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검토기준­기한 등 명시/우편­컴퓨터로 민원 접쉐 즉석처리

싱가포르 공무원에게 식사대접을 제의하거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실례다.친구에게서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에도 상관,주로 사무차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다.선물은 국고로 귀속시키든지,본인이 가질 경우 그 가격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지난 60년 제정된 부정방지법에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부정수사국이 철저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뇌물수수자뿐 아니라 부정을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된다.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직급에 관계없이 매년 신고해야 하고,부정공직자 재산몰수법도 89년 제정됐다.

서울과 비슷한 6백26㎦ 크기에 인구 3백10만명인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자랑하며 안정발전을 누리는 원동력은 이같이 청렴한 행정조직에 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94년 조사한 국가경쟁력순위에서 싱가포르는 유수한 선진국들을 제치고 종합2위에 올랐고,특히 정부경쟁력부문에서는 정상을 차지했다.

깨끗한 공직풍토가 가능한 것은 물론 법 때문만은 아니다.투명하고 간소화된 행정절차,유혹을 물리칠만큼 사기업에 못지 않은 공무원급여및 복지혜택,능력주의,효율적인 행정체계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다.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도 한몫 한다.

민원사항은 우편이나 컴퓨터로 접수,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구태여 관공서를 드나들며 공무원을 직접 만날 일이 없다.허가와 관련,구비서류,검토기준및 기한 등이 명시돼 쓸데없이 시간을 끌지 않는다.오히려 정부지원내역 등을 알려준다.기업 세금감면신청서류는 단 한장이다.전산화 덕택에 행정서비스는 혁신돼 신설회사등록은 하루,통관절차는 15분이면 끝난다.

10대1정도의 채용경쟁을 거치는 말단 7급공무원 초임은 월 2천싱가포르달러(1백여만원)로 국민소득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올라갈수록 급여가 빠른 속도로 후해져서 장관은 월 3천만원,총리는 월 5천만원정도 받는다.능력과 실적위주의 발탁인사로 각부처 주요직위는 30대 차지이고,장관은 대부분 40대다.은행대출 등 복지혜택 외에 경제성장에 따른 특별성과급도 별도로 받는다.성장률 10.1%인 94년의 경우 연봉의 3.75%.

공무원수는 국민의 2%쯤인 6만2천여명.교육·치안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부분 종사하며 일반행정부처는 소수정예로 운영된다.국제금융 중심지로서 5백여개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통화청 직원이 5백여명에 불과하다.말단공무원이라도 소관업무에 관한 한 권한을 갖고 소신껏 일한다.정부발주공사의 경우 감독이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국가정보통신망계획추진위원장이 10년째 바뀌지 않을 정도로 장기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있다.

고위관리라고 해서 법집행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이광요 전총리 집권후에도 그의 부친은 수십년간 보석상 점원으로 일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