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정치그룹의 리더인 이부영의원이 20일 「한국 야당의 신노선 제안」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계간 사상지 수록)를 통해 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거듭 태어날 것을 강조,눈길을 끌었다.기고문의 요지를 간추려본다.

최근들어 야당의 수권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주로 식자층인 이들의 의견은 대략 두 가지로 모아진다.첫째 야당은 비판과 반대만을 앞세운 채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고 이는 야당의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은 정략적 필요에 따라 문제의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야당의 낙후된 경쟁력으로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질높은 국가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의 취약성은 수권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점에서 수권을 기약하는 정치세력으로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야당이 70∼80년대에 개발된 낡은 소프트웨어를 90년대 중반에도 그대로 사용하려는 구태의연한 기업처럼 비쳐진다고 지적한다.

먼저 야당은 이같은 회의를 불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국가경영능력에 대한 신뢰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를 위한 핵심적 과제는 국가경영의 관점을 갖는 야당으로의 전환이다.이제 비판과 반대만으로 야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야당은 정부·여당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국가경영상의 과제들을 보다 개혁적인 관점에서 제시해나가며 이를 통해 수권능력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김영삼정부가 세계화·지방화·통일대비를 내걸고 행정개혁·교육개혁·사법개혁등의 조치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나갈 때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혁안에 대해 단지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음모로 몰아붙이는 해묵은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국가경영을 고민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정치 과잉」과 「경영 빈곤」이 그동안 야당의 한계였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착수해야만 한다.「반대」의 수준을 넘어선 「창조적 대안」의 개발은 야당의 중요한 숙제다.

개혁과 국가경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용을 갖춘 사람이 승리하는 경쟁이다.오늘의 국가경영은 전환기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야당은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대만 할 줄 아는 집단이 아닌,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진 집단임을 입증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야당은 날로 변화하는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제쳐 놓고 단일한 정치사안에 모든 것을 걸고 끝장을 보려는 야당의 모습은 더이상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

야당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첫째 정치현안과 예산심의의 연계투쟁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오히려 야당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올바른 집행을 위해 과거에 비해 훨씬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둘째 국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은 국회의 회의내용이 케이블 TV를 통해 생중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신력있는 평가들을 공천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등 의정활동 평가제도의 정착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신노선은 결국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로 귀착된다.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리더십만이 신노선을 현실화해 나갈 수 있다.

지역할거주의의 청산을 통해 구정치질서를 극복하고 신개혁을 통해 21세기로 전진해 나가는 것,그것이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우리 정치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정리=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