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역할 홍보강화에 역점

『국방부가 록키드사를 제소하면서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정부 부처가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저희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18일 신임 원장에 취임한 이순우 원장(56)의 말이다.

그는 『우리 중재원을 이용하면 최고 7만5천달러의 경비가 들지만 국제상공회의소(ICC)중재재판소의 경우 최고 47만달러에 달한다』며 『조달청과 한국전력 등의 대부분의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들은 외국과의 계약서에 중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한다는 조항을 명기한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업무는 알선과 중재의 두가지.알선은 상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간 합의에 바탕을 두어 자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알선이 실패할 경우 중재로 들어가며,중재를 통해 내려진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따라서 법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고비공개이기 때문에 비밀도 보장된다.

이 원장은 『형사와 가사 문제를 제외한 모든 분쟁을 중재원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중재 실적은 연간 1백건 정도이지만 같은 분야의 법원 소송건수는 40만건』이라며 『이는 중재원이 그동안 비공개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못 끌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중재원의 활동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삼을 생각이다.최근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협의회(ICAA)에 참석,내년도 ICAA 총회를 서울로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행시 4회(66년)로 공직을 시작했다.84년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90년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끝냈다. 주말은 물론 설날과 추석에도 정구장에 나가는 테니스 광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