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국장 임기제·총괄기관 설치”/상원 정보위 구상/“중복 기구 폐지·방만한 예산 축소”/조지타운대 보고

미중앙정보국(CIA),미국방정보국(DIA)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최근 존 도이치 국방차관을 신임 CIA국장으로 지명하면서 그를 각료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히고 냉전이후시대에 걸맞게 정보수집체제를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6일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정보위원장이 CIA국장을 정치적 압력에서 보호하기위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안보및 방첩업무관련 13개 기관을 재조정하며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의 신설등을 포함하는 정보기구개편구상을 밝힘으로써 이같은 개편작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클린턴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따라 레스 애스핀 전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기관들의 역할및 능력재점검특별위원회」가 16일 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조지타운대의 「외교연구소」로부터 기존 정보기관의 업무중복및통폐합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17일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조지타운대의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국방부산하 정보기관들의 첩보수집활동의 상당부분이 2중,3중으로 겹치고 있다고 지적,이 정보기관들의 통폐합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미정부안에는 수많은 정보수집기관이 있지만 크게 보면 CIA와 국방부산하 정보기관들로 나눌 수 있다.

이 기관들의 연간 정보수집예산은 약 2백80억달러(한화 22조4천억원)인데 기관별로 보면 ▲CIA 30억달러 ▲국가안보국(NSA)40억달러 ▲국가정찰국(NRO)70억달러 ▲중앙영상국(CIO)10억달러 ▲국방정보국(DIA)6억달러 ▲전술정보활동국(TIARA)1백20억달러다.

CIA내 정보분석관리자의 총수가 1천5백명인데 비해 국방부산하 정보기관의 정보분석관리자는 무려 9배에 가까운 1만3천명에 이르고있다.물론 국방부 산하정보기관들의 기능이 주로 군사정보및 전쟁수행정보등을 다루는 것이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기존 정보의 재해석이나 중첩정보라고 이번 조지타운대의 연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정보기관들의 첩보수집능력은 지난 70년대이후 최첨단전자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크게 향상되어왔는데 첩보위성의 정밀촬영및 정확한 판독,각종 전파의 완벽한 포착및 분석,모든 음성정보의 도청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첨단전자정보기술의 응용은 첩보획득의 비용을 엄청나게 인상시켰다.특히 TIARA가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있는 것은 전쟁수행등 개별작전현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적의 활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수집수단이 전천후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그러나 TIARA의 활동과 국방지도작성국의 업무가 중첩되고 있으며 국방정보국의 주요기능은 미육해공군의 개별정보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또 국가안보국은 작년에 의회에 수백만달러의 컴퓨터 교체예산을 요구했으나 이를 설치하려던 건물에 물이 새는 등 준비작업 없이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첩보위성을 관장하는 국가정찰국은 당시 국장도 모르는 초호화판 본부건물 신축예산으로 3억달러를 요청하기도 하는등 업무의 보안을 이유로 예산운용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미정보기관들의 재정비및 개편방향은 일단 애스핀위원장의 종합보고서가 나와봐야하겠지만 CIA의 이중간첩 에임스사건을 계기로 발단된 미정부내 정보기관의 전면재검토논의가 곧 열릴 신임 도이치 CIA국장의 상원인준청문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