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 방불 3박4일/「쿠바인권」비난 공세 “진화”

카스트로 방불 3박4일/「쿠바인권」비난 공세 “진화”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사면위의 인권조사 처음 수용/불 대선후보 회동 불발… 체면구겨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의 프랑스 방문 3박4일은 쿠바의 인권문제 비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소득을 남겼다.르 몽드는 카스트로가 쿠바로 돌아간 16일자 신문에서 그의 방문이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카스트로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부인 다니엘 미테랑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 인권조사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쿠바의 인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니엘 미테랑 여사가 주도하는 인권단체인 「프랑스 리베르테」가 주축이 될 조사단에는 한번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없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대표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상징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쿠바에는 5백∼6백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다는 것이다.

카스트로가 인권조사단의 활동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발언은 미국을 향한 유화 손짓으로 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엘리제궁에 들어서면서 『쿠바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은 끝났다』고 카스트로는 감격해 했지만 중요한 방문 목적인 경제협력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파리의 행사에서 군복 대신 이례적으로 양복과 넥타이 차림을 하는 등 신경을 썼지만 경영연합회측과의 만남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테랑 대통령 부처와 필립 세갱 하원의장의 환대를 받았을 뿐 정부관계자나 대통령후보는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중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측은 『카스트로를 만나는 것은 쿠바내의 독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고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후보는 미국의 금수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미테랑 대통령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카스트로 정권이 독재정권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여론조사에서 엘리제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파리시장 자크 시라크 후보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하지만 시라크를 지지하는 세갱 하원의장이 그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카스트로를 의사당에 안내하는 등 화려한 접대를 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5-03-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