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환경보고」20장서 1장으로/규정위반 중기에 「벌금면제기간」

클린턴 미행정부도 각종 민원사항의 행정 간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부의 모든 규제사항은 가급적 민원인들의 편의 위주로 바꾸고 해묵은 관료주의적 규제는 차제에 폐기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공약사항의 하나인 정부규제 개혁의 2단계 조치로 약물,식품,환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행정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워싱턴시 외곽의 알링턴에 있는 소규모 인쇄소를 예로 들어 이번 조치가 중소업체들의 영업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규정아래서 이 인쇄소 주인은 20개의 독성배출 검증 관련 서류를 매년 만들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오직 1장의 서류만 작성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운데는 ▲환경청에 대한 각종 보고서 25% 감축 ▲위험도가 극히 낮은 1백38개 범주의 의약품인 경우 FDA(식품위생국)의 사전승인없이도 판매 가능 ▲공기,수자원,배출가스 등에 대한 보고서의 단순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소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됐을 때 6개월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특별교정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초부터 「정부재창조」를 캠페인 구호로 내걸고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업적평가위원회를 가동했다.클린턴 행정부는 비교적 일관되게 관료주의의 병폐 척결,정부산하 유사기관의 통폐합,연방공무원의 감축 방안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고 또 실천해 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중간선거 후 미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가 온갖 정부규제를 이용,「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차제에 기존 규제 사항들을 대폭 철폐하는 것은 물론 당분간 어떠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도 무조건 유예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철저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재 취하고있는 정부 간섭의 수준을 더 줄여나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문서나 불필요한 규정들은 줄여나가더라도 아동,교육,경찰 등에 대한 예산을 깎아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시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맞받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 운동의 방향은 관료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민원인의 정직한 신고 등 건전한 상식을 행정에 수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