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공관 경찰투입 설전/내무위/“한은측 의견 수렴·공청회 필요”/재경위

▷내무위◁

○…지난 12일의 황낙주 국회의장 공관 및 이한동 부의장 자택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놓고 초반부터 뜨거운 설전.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경기도청의 이른바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보고」를 집중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관권선거개입으로 연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은 김용태 내무부장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부의장 자택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때문에 조세형 부총재와 제정구 의원이 다친 것을 들어 『폭행당사자를 처벌하고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

이에 대해 민자당의 이영창 의원은 『김기배 내무위원장과 황윤기 내무위 간사를 격리수용 내지 납치한 행위는 약취유인행위가 아닌가』라고 맞불작전으로 응수.

또 같은 당의 박희부 의원은 『민주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장관은 왜 의기소침해 있느냐』고 호통치는 것으로 김장관을 지원사격.

이에 김 장관은 『퇴거불응의 위법상황을 공권력으로해산시킨 데 대해 사과는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버텼으며 경찰투입에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아래 승인해줬으며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봐도 좋다』고 해명.

이어 민주당의 정균환·김옥두·장영달·이장희·김충조 의원 등은 『경기도는 선거관련 기사를 토대로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야당후보에 맞설 대안이나 예상득표순위,사석에서 오고간 얘기 등은 어느 신문에도 난 적이 없다』고 정부측의 해명에 대한 불합리성을 집중 성토.

이들 의원들은 또 『내무부는 문서파기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없이 공무원이 동향파악을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인뒤 부산 중구청의 위장전입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해명을 요구.

이에 김장관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히 지방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다짐.

▷재정경제위◁

이날도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최대이슈였다.대부분의 의원들이 나서 정부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추궁하면서 한은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크게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그리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곽정출 의원(민자당)은 『한은독립문제는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충분한 검증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번 개정안은 과연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나오연 의원(민자당)은 『시간을 갖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한국은행및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등을 거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공론화를 주장.

김원길 의원(민주당)은 『한은법을 개악한 재정경제원은 김영삼대통령의 경제개혁의지에 정면도전하고 있다』고 까지 주장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 관료행정 만능주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온갖 비난에도 불구,이런 개악을 시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질의.같은 당의 임춘원의원은 『금통위 의장은 한은총재가 당연직으로 맡아야 하며 금통위 위원은 한은총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간 추천위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최돈웅 의원(민자당)은 『재정경제원장관이 갖고 있는 예산승인권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금통위도 국민경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부추천위원과 민간추천위원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박은대·최두환 의원(민주당)은 『은행감독권이 없는 한은독립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금통위 의장의 제청권을 국무총리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

장재식·이경재 의원(민주당)도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주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가세.<한종태·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