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안/여야합의 국회통과

통합선거법 개정안/여야합의 국회통과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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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기초자치선거에서 단체장은 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은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내무위와 법사위는 개정안을 합의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등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지방선거 뒤에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정했다.<관련기사 4·5면>

시·군·구의회 의원은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 후보자와 함께 정당표방을 할수 없도록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광역의회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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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1백73회 임시국회는 지난 9일 민자당이 소집한지 6일만에 정상화돼 16,17일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18일 본회의에서 계류법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박대출 기자>
1995-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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