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에 “양보”최후통첩…오늘이 고비/선거법 처리 싸고 고민하는 민자

야에 “양보”최후통첩…오늘이 고비/선거법 처리 싸고 고민하는 민자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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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야저지 약화 “시간벌기”/한밤고심끝 “벼랑끝 협상”승부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통합선거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 시한을 민자당이 정했다.민자당은 13일 밤늦게까지 벌인 여야 접촉에서 진전이 없자 14일 하오 1시30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때까지만 협상을 하겠다고 야당쪽에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협상 시한 이후 바로 법안의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야당에 대해 막바지 양보를 촉구하는 「엄포」로도 받아 들여진다.

그렇지만 김덕룡 총장을 비롯,이번 법개정을 주도한 「실세」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 이전에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민주당이 최소한 당3역회담에 응하는 성의 정도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14일 하오부터 법안의 단독처리를 시도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하루 정도 활발히 벌어지던 대화의 맥이 끊어지고 국회에서 여야 사이의 실력대결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여야간의 접촉에서는 여러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조건없는 당3역 회담을 제안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식대좌가 시작되려면 민자당이 먼저 통합선거법의 합의처리를 보장하고 경찰력 투입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자당으로서는 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두 진영은 또 법안의 개정내용을 놓고도 구체적 절충을 벌였다.

민자당은 일반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되 군은 공천을 배제하자는 안을 최종적으로 야당쪽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기초지방의회 의원만 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는 「반반분리론」을 주장했다.

이제 변수는 두가지로 압축된다.여야간 벼랑끝 협상이 성공할지와 실패할때 민자당의 대응이다.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여야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때 민자당은 당장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지를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안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게 당위론이지만 당내의 사정이 만만치 않다.

민자당이 선거법을 처리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안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야당의 대응,국민여론 그리고 의장단의 태도이다.

야당의 저지강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랄 수 있다.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그를 납득할 정도까지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낙주 국회의장과 이한동 부의장의 처지를 생각해도 여론이 변수다.그들중 한명에게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회를 맡기기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있어야 한다.

김덕룡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 이전에 처리할 것을 바라는 눈치다.이제까지 충분히 대화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비해 김정무 장관,이승윤 정책위의장,현경대 총무 등 다수 민정계 당직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자는 쪽이다.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방향이냐에 의해 민자당의 선택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14일 상오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김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목희 기자>

◎여야 움직임과 막후접촉/「처리강행론」우세속 “대화는 계속”/민자/“처리임박”… 6개 실력저지조 편성/민주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민자당이 반드시 처리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전의」를 다지는 등 여야 대치국면이 13일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대결분위기 속에서도 여야당직자들은 막후접촉을 갖고 협상을 통한 막판 절충가능성을 타진했다.

▷여야접촉◁

○…여야는 이날 저녁 총무접촉및 총장회담등 다각도의 접촉을 통해 막판 절충을 재시도했으나 이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

하오 6시30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3차 총무회담에서 민자당의 현경대 총무는 일반시는 공천을 허용하고 나머지 군은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3역회담의 수용을 요구.이에 민주당의 신기하 총무는 『지역을 분리해 공천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합의처리의 보장을 촉구.

현 총무는 『고위당직자회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재검토,강행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강행처리로 결론이 나더라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최후통첩.

이에 신 총무는 『해볼테면 해보라.끝내 날치기를 감행한다면 허리부러질 의원이 몇몇은 생길 것』이라고 맞받아쳐 한때 험악한 분위기.

한편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과 민주당의 최락도 사무총장은 하오 5시와 9시 두차례에 걸쳐 여의도의 맨해턴호텔에서 만나 시·군 분리공천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렬.

▷민자당◁

○…이날 밤 10시 심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다각도로 가진 접촉결과를 보고받고 막후접촉을 계속할 것인지,아니면 종결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

논의가 1시간30분동안 계속되자 박범진 대변인은 『14일 하오1시30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까지는 마지막으로 막후접촉을 한번 더 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의내용을 중간에 소개.박 대변인은 이어 『대화과정에서 야당도 협상을 통해 국면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

일부 핵심 당직자들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결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없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이 되기 전에 통과시키려는 강경 분위기.

그러나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춘구 대표가 법안처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융통성있는 태도를 보인데 이어 김 총장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앞으로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야당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

김 총장은 그러나 『야당이 끝내 지연작전으로 나온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인내의 한계를 강조.

▷민주당◁

○…이날 하오까지만 해도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잇따른 물밑접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의원들을 국회로 재소집하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

민자당의 현경대 총무와 3차 접촉을 마친 신기하 총무는 하오 7시30분 소속의원 전원과 당직자,보좌진에게 국회에서 대기하도록 비상소집령을 전달.

같은 시간 신순범 부총재는 황급히 이기택 총재를 찾아 『민자당이 내일(14일) 새벽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이에 따라 황낙주 국회의장과 이한동 부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막기 위해 김원기 유준상 조세형 한광옥 이부영 신순범 부총재를 조장으로 한 6개 저지조를 짜는 등 실력저지계획을 마련.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민자당측과의 물밑접촉 결과를 놓고 대책을 숙의했으나 「분리공천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기택 총재는 『민자당의 시·군 분리공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서 『더이상 발전된 제안이 없으면 협상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이 총재는 그러나 『민자당의 단체장과 의원가운데 하나만 공천하는 이른바 「제한공천안」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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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자당이 제안한 시·군분리공천안에 대해 동교동계의 권노갑 부총재와 한광옥 부총재는 『상대적으로 시가 적은 호남지역만 불리한 것』이라며 맹렬히 반대.<서동철·진경호 기자>
1995-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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