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대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이다.여야는 오늘의 불안한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정치가 기본적으로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의 초강경대치는 허용될 수 없다.
의장단 연금해제에 경찰이 나선데 대한 야당의 국회 집단농성과 대화의 전면거부는 정국의 또 다른 상황전개를 예고한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정국이 본질인 지자제의 불합리성 여부는 젖혀놓고 공천문제를 둘러싼 정국의 주도권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점이다.엄밀히 말해 지자제선거법 협상과 의장단 감금해제를 위한 경찰력의 개입문제는 별개의 것이다.회기중이건 아니건 특정정당의원 등이 국회의장단을 불법감금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이미 경찰의 개입이 예고되었된 것이다.이를 빌미로 무조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행처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야당은 왜 협상을 두려워하는가.대화를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여당은 또다시 3역회담을 제의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야당은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우리는 이미 지난주 여야막후협상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구체적 사안에까지 논의가 접근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또 야당안에 일고 있는 일부 막후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정당공천의 적폐를 여야협상으로 제거하는 일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민주당이 전국지구당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협상의 당사자가 택할 태도가 아니다.이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타협형태만 갖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강행」「저지」에서 한치씩 물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타결을 이룩해 내길 거듭 당부한다.
의장단 연금해제에 경찰이 나선데 대한 야당의 국회 집단농성과 대화의 전면거부는 정국의 또 다른 상황전개를 예고한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정국이 본질인 지자제의 불합리성 여부는 젖혀놓고 공천문제를 둘러싼 정국의 주도권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점이다.엄밀히 말해 지자제선거법 협상과 의장단 감금해제를 위한 경찰력의 개입문제는 별개의 것이다.회기중이건 아니건 특정정당의원 등이 국회의장단을 불법감금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이미 경찰의 개입이 예고되었된 것이다.이를 빌미로 무조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행처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야당은 왜 협상을 두려워하는가.대화를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여당은 또다시 3역회담을 제의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야당은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우리는 이미 지난주 여야막후협상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구체적 사안에까지 논의가 접근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또 야당안에 일고 있는 일부 막후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정당공천의 적폐를 여야협상으로 제거하는 일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민주당이 전국지구당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협상의 당사자가 택할 태도가 아니다.이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타협형태만 갖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강행」「저지」에서 한치씩 물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타결을 이룩해 내길 거듭 당부한다.
1995-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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