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복지 증진에 한국참여 큰 의의

전세계 60억 인구의 시선을 유럽의 고도 코펜하겐에 집중시킨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지난 199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문제가 논의된 이래 정상회의 종료시점까지를 되돌아볼 때 정부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1년이상 준비해온 외무부의 담당국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90년대 들어 소련·동구권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인류는 유례없는 경제사회적 발전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사회적 화합과 풍요 대신에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고,사회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처했다.

냉전종식이후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동안 잠재해오던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국내분쟁이다.사회적 갈등요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유엔은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문제,그 가운데서도 특히 두드러진 빈곤·실업·사회분열현상을 3대핵심주제로 하고,사회분야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즉 인권·환경·여성·민주화·외채·공적개발원조등을 「사회개발」이라는 개념하에 하나로 묶어 95년3월 코펜하겐에서 세계적 규모의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특히 94년부터는 정상회의의 결과를 담게 되는 「선언」과 「실천계획」의 문안조정을 위한 준비회의를 4차례나 개최,뉴욕 유엔본부에 각국 대표단이 모두 모여 문서에 담을 내용에 관해 세부적인 토의를 진행시켜왔다.

이번 정상회의는 전세계 1백21개국 정상이 총집합한 호화로운 무대였다.김영삼 대통령은 이 세계적 규모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민주화달성 경험을 개도국들의 발전모델로 제시했다.또 우방국 지도자들과 개별회담을 갖는 한편 13개국 정상을 초청한 만찬을 주최하여 주요국제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대통령이 이같은 규모의 합동정상모임을 주도,세계적 차원의 정상회교를 전개한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대통령 자신이 문민정부의 세계화시책을 직접 앞장서서 실천한 것이다.김 대통령은 평생을 일관되게 민주화추진을 위해 노력해와 인간을 개발의 중심에 두며,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정상회의목표에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회의의 결과문서인 「선언」과 「실천계획」은 사회분야의 모든 주제들을 망라하는 역사적인 문서다.선언에서는 우리 인류가 빈곤·실업·사회적 소외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성을 확인하고,그 목표와 공약사항을 채택했다.실천계획에서는 선언에 열거된 원칙을 이행하고 공약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사회통합부분에서 가족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족조항」을 제안하여 각국 대표단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타협안을 문서에 포함시키는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족간 유대와 화합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소중히 간직해오고 있다.우리대표단이 가족조항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우리 특유의 가족중시전통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외교는 이번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화를 향해 한단계 도약했다.아무쪼록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들이 잘 이행돼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외무부 유엔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