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정상 초청 만찬 외교사 남을 일”/한국 안보리진출 거의 지지… 자신감/OECD가입 예정대로 월내 신청/유엔회의 「사회개발 등대 건설」 의미/우리도 복지투자·대외원조 늘려야/한국제안 「가족조항」 실천계획 포함 큰 “성과”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일정은 빡빡했다.지난 2일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방문을 수행,프랑스와 체코·독일·영국을 거쳐 10일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도착한 공 장관은 이번 회의동안 세계 1백20여개국의 정상과 외무장관을 한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그야말로 한 뼘의 쉴틈없이 강행군을 계속했다.
○8월 외무 별도 만찬
공 장관은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이란·덴마크 외무장관을 만난뒤 김 대통령이 13개국 정상과 만찬을 하는 틈을 타 페루·방글라데시·니카라과·케냐·보츠와나·중앙아프리카·탄자니아·가봉등 8개국 외무장관과 별도의 만찬행사를 가졌다.공장관은 11일 김대통령이 회의장인 벨라센터에서 1백21국의 정상 가운데 16번째로 연설하는 자리에 배석한 다음에는 아르헨티나·멕시코·수리남·부르키나 파소·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막 작별악수를 나누고 돌아오는 공장관을 벨라센터 내의 한국대표단 사무실에서 만났다.그는 인터뷰중 박수길유엔대사와 함명철 외무부 유엔국장의 주선에 따라 20여분 동안 태국대사를 만나고 돌아오기도 했다.공 장관이 다른 나라 외무장관들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다.
안보리 진출 교섭은 잘 되는가.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 이른 시점이다.하지만 대화를 가진 외무장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에 호의적이다.
김대통령이 안보리 진출 경합국인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는데,어떤 약속을 맺은게 있는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에 앞서 2개월 전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
○범세계적 협의 의미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의미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빈곤퇴치와 고용확대,사회적 통합등 사회발전에 대해 범세계적인 정책을 협의했다는 점이다.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선언과 실천과제는 21세기에도 계속 인용될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민간단체 등에서는 선언과 실천계획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데.
▲20·20계약이나 외채 탕감 및 경감,대외원조 0·7% 등의 내용을 선언과 실천계획에 명기한 것은 사회개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회의는 한마디로 사회개발을 위한 등대를 건설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는.
▲우리가 제안한 「가족 조항」이 실천계획에 포함됐다.이 조항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이 것은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마셜군도와 피지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우리의 제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가족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이며,이 문제만큼은 동양이 서양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선진·개도국 중간자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사회발전 과제는.▲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위주의 정책을 사회복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선진국들의 원조가 큰 힘이 됐던 점을 고려,경제력에 걸맞게 대외원조를 늘려야 한다.
10일 김영삼대통령이 13개국 정상을 초청,만찬을 가진 것은 매우 이채로운 행사인데.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우리가 호스트로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초청한 것은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외교사에 남을만한 행사다.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향상된 증거이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장으로도 비춰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인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된다.특히 한국의 개발과정은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김대통령도 연설에서 개도국으로서 정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이번 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선진정보 확보 유리
▲오늘 멕시코 외무장관을 만난 얘기를 하겠다.그는 수출입은행장을 지내 경제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다.그에게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페소화 폭락등의 부작용을 우려,OECD 가입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말을 했다.그는 이에 대해 『페소위기는 OECD 가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멕시코의 통화위기는 적기에 정책정 대응을 취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지,OECD나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NAFTA)에 가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OECD 가입신청은 예정대로 이달안에 이뤄지는가.
▲물론이다.순방 첫번째로 파리를 방문했을 때 OECD에 근무하는 한국인 환경전문가를 만났다.그는 『처음에 OECD가 선진국의 클럽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직접 와보니 선진국들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울점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미테랑대통령의회담분위기는.
▲프랑스는 김대통령의 행사를 위해 파리 시내 교통을 이례적으로 전면통제했다.파리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할 정도였다.
○「외규장각」 잘풀릴것
외규장각 문서의 반환 전망은.
▲미테랑대통령이 다시 한번 성의표시를 했다.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관련기관들이 조금 크게 보고 양보하면 풀릴 일이다.
독일 방문에서 얻은 성과는.
▲사실 독일을 방문하기 전 걱정되는 측면이 있었다.우리가 고속전철을 프랑스에서 도입하는데 독일기업들이 불만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콜총리는 역시 대국의 수상다웠다.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때 그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유럽순방중 얻은 정치외적인 성과라면.
▲각국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특히 독일 콜총리는 과기협정을 다룰 특사를 선임했다.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료에게 일을 맡기면 안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다.
○한국투자 크게 환영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여건은.
▲독일·프랑스·영국은 한국기업의 자국 투자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들은 우리기업의 투자를 실제로 긴요하게 필요로 한다.1천6백명의 독일인을 고용하고 있는 베를린의 삼성전관 공장은 텔레비전 튜브를 만드는데,주말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원래 독일에서 그런 노동은 불법이다.그러나 베를린시장은 노사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 장관은 김대통령의 사회개발정상회의 및 유럽순방과 관련한 문제들 이외에 북핵합의 이행등 몇가지 외교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데 제네바 북·미합의의 이행 전망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이미 출범했고,이제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다.북한은 정치적·기술적 이유를 들먹이며 한국형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 또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서명예정시한인 4월21일까지 KEDO와 북한이 경수로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 시간이 있다.이 시점에서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북한이 결심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우리로서는 경수로를 공급하는 우리 의도를 북한이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한편으로는 북한이 떼를 쓴다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북한이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킨데 대해 우리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우리나 미국이나,그리고 유럽연합등 다른 관련국들도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북한이 외교적으로 입은 손해는 엄청나다.북한은 휴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인데 ,그럴 경우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휴전선은 무엇이란 말인가.휴전선이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전쟁이 되는데 북한이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북한은 커다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북한행동은 유엔이 설정한 질서를 무시한 것으로 안보리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텐데.
▲그럴 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볼 수 있다.안보리로 갈 수도 있고,그밖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수 있다.결국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도록 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문제로 귀결된다.
한·일국교정상화 30년을 맞아 일본과 기념행사를 계획하는지.
▲일본측에서 관심이 많다.민간차원에서 몇가지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하반기에 가서나 생각할 문제다.
○연내 남미순방 계획
올해 해외 출장 계획은.
▲인도와 파키스탄·이란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방문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또 지난 70년대 이래 남미지역에도 외무장관이 방문을 하지않아 멕시코 등에 한번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다.
공장관은 지난 2일 파리로 출발할 때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려있었다.그는 『열흘이 넘는 장기간의 해외출장에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글쎄….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든다』고 대답했다.<코펜하겐=이도운 특파원>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일정은 빡빡했다.지난 2일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방문을 수행,프랑스와 체코·독일·영국을 거쳐 10일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도착한 공 장관은 이번 회의동안 세계 1백20여개국의 정상과 외무장관을 한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그야말로 한 뼘의 쉴틈없이 강행군을 계속했다.
○8월 외무 별도 만찬
공 장관은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이란·덴마크 외무장관을 만난뒤 김 대통령이 13개국 정상과 만찬을 하는 틈을 타 페루·방글라데시·니카라과·케냐·보츠와나·중앙아프리카·탄자니아·가봉등 8개국 외무장관과 별도의 만찬행사를 가졌다.공장관은 11일 김대통령이 회의장인 벨라센터에서 1백21국의 정상 가운데 16번째로 연설하는 자리에 배석한 다음에는 아르헨티나·멕시코·수리남·부르키나 파소·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막 작별악수를 나누고 돌아오는 공장관을 벨라센터 내의 한국대표단 사무실에서 만났다.그는 인터뷰중 박수길유엔대사와 함명철 외무부 유엔국장의 주선에 따라 20여분 동안 태국대사를 만나고 돌아오기도 했다.공 장관이 다른 나라 외무장관들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다.
안보리 진출 교섭은 잘 되는가.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 이른 시점이다.하지만 대화를 가진 외무장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에 호의적이다.
김대통령이 안보리 진출 경합국인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는데,어떤 약속을 맺은게 있는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에 앞서 2개월 전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
○범세계적 협의 의미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의미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빈곤퇴치와 고용확대,사회적 통합등 사회발전에 대해 범세계적인 정책을 협의했다는 점이다.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선언과 실천과제는 21세기에도 계속 인용될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민간단체 등에서는 선언과 실천계획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데.
▲20·20계약이나 외채 탕감 및 경감,대외원조 0·7% 등의 내용을 선언과 실천계획에 명기한 것은 사회개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회의는 한마디로 사회개발을 위한 등대를 건설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는.
▲우리가 제안한 「가족 조항」이 실천계획에 포함됐다.이 조항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이 것은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마셜군도와 피지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우리의 제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가족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이며,이 문제만큼은 동양이 서양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선진·개도국 중간자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사회발전 과제는.▲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위주의 정책을 사회복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선진국들의 원조가 큰 힘이 됐던 점을 고려,경제력에 걸맞게 대외원조를 늘려야 한다.
10일 김영삼대통령이 13개국 정상을 초청,만찬을 가진 것은 매우 이채로운 행사인데.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우리가 호스트로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초청한 것은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외교사에 남을만한 행사다.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향상된 증거이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장으로도 비춰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인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된다.특히 한국의 개발과정은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김대통령도 연설에서 개도국으로서 정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이번 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선진정보 확보 유리
▲오늘 멕시코 외무장관을 만난 얘기를 하겠다.그는 수출입은행장을 지내 경제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다.그에게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페소화 폭락등의 부작용을 우려,OECD 가입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말을 했다.그는 이에 대해 『페소위기는 OECD 가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멕시코의 통화위기는 적기에 정책정 대응을 취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지,OECD나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NAFTA)에 가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OECD 가입신청은 예정대로 이달안에 이뤄지는가.
▲물론이다.순방 첫번째로 파리를 방문했을 때 OECD에 근무하는 한국인 환경전문가를 만났다.그는 『처음에 OECD가 선진국의 클럽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직접 와보니 선진국들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울점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미테랑대통령의회담분위기는.
▲프랑스는 김대통령의 행사를 위해 파리 시내 교통을 이례적으로 전면통제했다.파리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할 정도였다.
○「외규장각」 잘풀릴것
외규장각 문서의 반환 전망은.
▲미테랑대통령이 다시 한번 성의표시를 했다.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관련기관들이 조금 크게 보고 양보하면 풀릴 일이다.
독일 방문에서 얻은 성과는.
▲사실 독일을 방문하기 전 걱정되는 측면이 있었다.우리가 고속전철을 프랑스에서 도입하는데 독일기업들이 불만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콜총리는 역시 대국의 수상다웠다.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때 그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유럽순방중 얻은 정치외적인 성과라면.
▲각국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특히 독일 콜총리는 과기협정을 다룰 특사를 선임했다.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료에게 일을 맡기면 안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다.
○한국투자 크게 환영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여건은.
▲독일·프랑스·영국은 한국기업의 자국 투자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들은 우리기업의 투자를 실제로 긴요하게 필요로 한다.1천6백명의 독일인을 고용하고 있는 베를린의 삼성전관 공장은 텔레비전 튜브를 만드는데,주말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원래 독일에서 그런 노동은 불법이다.그러나 베를린시장은 노사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 장관은 김대통령의 사회개발정상회의 및 유럽순방과 관련한 문제들 이외에 북핵합의 이행등 몇가지 외교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데 제네바 북·미합의의 이행 전망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이미 출범했고,이제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다.북한은 정치적·기술적 이유를 들먹이며 한국형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 또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서명예정시한인 4월21일까지 KEDO와 북한이 경수로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 시간이 있다.이 시점에서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북한이 결심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우리로서는 경수로를 공급하는 우리 의도를 북한이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한편으로는 북한이 떼를 쓴다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북한이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킨데 대해 우리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우리나 미국이나,그리고 유럽연합등 다른 관련국들도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북한이 외교적으로 입은 손해는 엄청나다.북한은 휴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인데 ,그럴 경우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휴전선은 무엇이란 말인가.휴전선이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전쟁이 되는데 북한이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북한은 커다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북한행동은 유엔이 설정한 질서를 무시한 것으로 안보리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텐데.
▲그럴 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볼 수 있다.안보리로 갈 수도 있고,그밖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수 있다.결국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도록 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문제로 귀결된다.
한·일국교정상화 30년을 맞아 일본과 기념행사를 계획하는지.
▲일본측에서 관심이 많다.민간차원에서 몇가지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하반기에 가서나 생각할 문제다.
○연내 남미순방 계획
올해 해외 출장 계획은.
▲인도와 파키스탄·이란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방문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또 지난 70년대 이래 남미지역에도 외무장관이 방문을 하지않아 멕시코 등에 한번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다.
공장관은 지난 2일 파리로 출발할 때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려있었다.그는 『열흘이 넘는 장기간의 해외출장에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글쎄….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든다』고 대답했다.<코펜하겐=이도운 특파원>
1995-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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