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농산물도매시장(부산)및 농협미곡처리장과 14개 고등학교 설치를 허용했다.건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농업관련시설 설치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거 그린벨트내 규제완화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공공시설에 한해 추진된 것과 달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그린벨트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국가적 과제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규제완화를 공익사업과 국가적 과제에 한정,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그린벨트 완화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 완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행정이 이완되는 것을 틈탄 그린벨트 무단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관계당국은 그린벨트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명료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그린벨트 완화를 사안별로 검토하는 지금의 방식은 도미노식 규제완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이번 부산지역 농산물도매시장 건설허가는 다른 지역의 규제완화요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 기간동안은 그린벨트 훼손단속업무를 일선행정기관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중앙과 일선행정기관 합동의 단속반을 편성,철저한 단속을 펴기 바란다.그린벨트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환경유산을 물려 줄 것인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단순히 지역개발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다듬기 바란다.그린벨트는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